Feb 15, 2019 강남중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국 국경장벅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카드를 꺼내들었다.
1차 연방정부 셧다운을 임시로 끝내면서 연방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휴전 마감시한’은 오늘(15일)까지이다. 이런가운데 미 상원은 어제 제2차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자금이 포함된 예산안을 찬성 83표와 반대 16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던 57억달러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아닌 지난 11일 여야 간 잠정 합의된 13억7500만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이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으로 이관돼 무난히 통과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또한 오늘 오전 10시 예산안에 서명했다.그런데 그와 동시에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선언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5일)오전 10시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미 상·하원을 통과한 예산안과 함께 장벽 건설 자금마련 세부사항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담은 행정명령에 동시 서명했고,오전 11시 현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중이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발생 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행정 권한이 확대된다. 예산안 서명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제2의 셧다운은 피해 갈 수 있지만 미국은 순전히 국경장벽 건설때문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군병력을 동원해 국경장벽을 쌓고, 국방 부문 예산을 전용해 국경 안보에 80억달러(9조3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각에선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법적 문제를 문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외신들또한 연방 대법원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사법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간의 제1차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동안 워싱턴 메트로지역에만 16억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은 우리 동포사회 상권에도 적잖은 경제적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실제로 그 기간동안 DC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동포들은 매출이 70%이상 격감되는 고통을 받았고,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식당주는 주매출이 3만달러 정도인데 그 기간동안 하루 매출이 1천달러도 안됐던 적도 많았다고 토로해 왔다.
아뭏든 제2차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해갔기에 우리 동포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피해는 뽀돗이 우리같은 서민들이 당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