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중단이 또 위법이라고 판결됬다.
어제 17일 버지니아주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전 국토안보부(DHS)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찬성2-반대1)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만장일치(찬성 3) 위법판결이 내려졌었다. 당시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증거로 들며 DACA 폐지 결정이 편견을 가지고 변덕스럽게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제4순회항소법원의 알버트 디아즈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 이전 설명 과정이 없었고, 이는 수만 명의 DACA 수혜자들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