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느 당파의 특정한 당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의 복종, 이 세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1대 총선이 집권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나는 승리한 여당이나 패배한 야당에게 꼭 이 김구 선생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 눈 여겨볼 사항은 높은 투표율과 양당제로의 회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율은 71.9%를 기록했던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무려 8.2%p 나 높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악조건에서도 나타난 이런 높은 투표율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 무서워 하게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의 양당제로 인한 고질병을 개혁하고자 다당제 확립을 기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개정한 선거법이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상 양당제 체제로 다시 회귀될 전망이다.
평범한 국민 유권자들의 머리로는 계산이 되질 않는 복잡한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정당이 늘어나 다당제 국회로 가길 원했지만, 거대 양당이 꼼수에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결국 군소정당만 죽이는 결과만 만들고 말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집권 여당의 꼼수가 결국 악수가 되었기에 다시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원내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줘야 할 제3당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강대강 양당 대립이 20대보다 더 심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제3지대에 의한 대화 정치는 사라지고, 집권 여당의 아집과 다시 장외투쟁을 벌이는 야당의 모습을 볼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야당은 여당에 다수표를 던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정책에 반대를 할 때에도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당의 정치 이익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를 잘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야당에 바라는 눈높이이다. 또 집권 여당은 정책이나 당론을 세울때 야당 쪽에 섰던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받아 들이고 좀 더 통 큰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제2기에서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Published on: Apr 15,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