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은 한국전 종전 6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7년 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협정문 서명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였습니다. 조인식 현장에는 유엔군 총사령관을 대신해 윌리엄 해리슨 미군 중장이, 북한·중국군을 대표해 남일 북한 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전협정문의 정식 명칭도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협정에 관한 협정’입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정전협정이었기 때문에 군 사령관들이 서명자가 된 것인데, 서명에 미국·중국·북한은 보이는 반면 ‘한국’은 안 보입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상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자신의 ‘북진 통일’ 주장과도 배치되는 데다 정전협정 체결 시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줄 곳 미·북간의 직접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어제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을 때 2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집을 떠나 우리나라 제복을 입었고 나라의 부름에 응답했다”면서 “한국전쟁에서 미국인 3만6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3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약 8000명이 작전 중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활기 있고 역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면서 “우리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에서 구축되고 우정의 깊은 연대와 자유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강화된 이 철통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27일 적절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해 영예와 감사를 돌리는 활동들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두고서 정전인가 휴전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정전은 전투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북한과 중국, 유엔이 한국전쟁의 중지를 합의한 서명문에 서명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하지만 양측이 합의해서 전체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정전협정에 대해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전’은 휴전의 전제로서 짧은 기간의 적대 행위 중단을 의미한다. 반면 ‘휴전’은 전쟁의 중단을 의미하지만 전쟁원인의 해결에 합의하지 않은 채 전쟁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평화조약’과는 구분된다.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지만 협정문 원문은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1953년 중단된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전과 휴전의 구분이 무의해졌다고 보면 된다.”
정전협정 4조60항은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해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위한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현재 휴전 상태인 거죠. 결국, 지금 한반도는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로 전쟁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이란 건데요. 그래서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을 뜻합니다.
종전이 선언된다면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남북 간의 휴전 상태가 종식됩니다. 비슷한 선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있는데요. 10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성사됐지요.
그 뒤 휴전선과 서해상에서의 일시적 충돌을 제외하고 남북한의 정규군 사이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일상에 바쁜 시민들이 ‘전쟁 위협’을 실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사자들은 65년 전 ‘휴전’을 선언하고 잠시 쉬고 있을 뿐, 문서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시적인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란과 휴전선 및 서해상에서의 남북한 충돌,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무력 시위 등이 이를 실증합니다. 북한 핵개발의 최대 명분 중 하나가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위수단 확보’입니다. 남북 양쪽 모두 정전체제를 유지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평화협정은 종전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일 텐데요. 일단, 남과 북, 미국, 중국도 모두 비핵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를 드러냅니다.
당장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북한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하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하기까지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 핵과 미사일 같은 굵직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이럴때 이곳 미국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 합니다. 미국은 여론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최고 권력은 유권자의 권련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과 아랍의 캠프데이비드 협상을 위시해 그후의 여러 중동 평화 협상때 이곳 미국 유태인들의 활약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원 합니다. 지금도 미 전역의 시나고그와 쥬이시 센터에서는 이곳 현지의 문제보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더 큰 토론과 논쟁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 동포들 이라고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국 한반도의 정전, 평화협정 문제에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관심과 토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처럼 우리에게 던진 바른 말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