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생명을 볼모로 극강 대치해오던 중 밤샘 협상 끝에 극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는 기쁜 소식이 4일 전해졌다.
보름간의 집단 휴진으로 이어졌던 갈등 봉합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급하게 껏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고 여차하면 다시 재 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패싱됐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 이수진 의원은 “합의와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대·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이유와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의사협회 간부가 올린 글” 전문을 선택하여 게재한다. 좀 길더라도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인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예산 증액, 지역 의료 수가 조정, 지역의료지원책 개발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로 제기되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입니다.
‘원점 재논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합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입니다.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입니다.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주장합니다.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정치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입니까?”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의사 모자라니 그까짓 의과대학 더 만들어서 의사를 더 배출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길래…의료접근성은 OECD 기준 3위인데도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라는 되도 않는 단편적인 통계자료만 주절대는 단세포들은 그렇다 치고… 왜 의과대학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줄게…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 등등 우리나라에 소위 ‘대학’ 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전국에 408개야. 이중 가장 많은 것이 일반대학인데 189개교로 전체 대학의 46.3%를 차지해. 그런데 일반대학 189개 학교 중에 의과대학을 가진 학교는 총 40개 학교야. 전체 대학의 21% 만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야…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방법으로 대학이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우는 대학병원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 생각해봐… 다른 무슨 학과들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어? 대학이 대학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대학 쪽에 도움을 주면 좋겠지… 는 개뿔…(중략)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줄 알아? 소위 말하는 Big5 병원들도 매년 적자야. 간혹 아산병원만이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을 제외하면 곧바로 적자야. 즉, 진료수입 만으로는 대학병원 자체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소리라고… 그런데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을 보라고… 일단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 6개 학년을 가르쳐야 해. 게다가 배우는 과목은 좀 많아?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등 34여 개의 학과가 있다.(중략)
대충만 생각해보자, 대충만… 의과대학 하나에 교수가 몇 명이나 필요하겠냐? 뭐? 감이 안 잡혀? 그랴, 그럼… 내가 통계로 보여줄게… 가톨릭의대; 808명 인제의대; 442 명 연세의대; 414명 성균관의대; 407명 울산의대; 401명 한림의대; 367명 서울의대; 358명 순천향의대; 302명 . 많지? 근디 어쩌냐… 이게 2002년 얘기여…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교수 숫자만 그렇다고, 교수 숫자만… 교수만 있으면 수업이 돼? 의대건물, 각종 기자재 등은 새발의 피여… 학생들 임상실습은 어디서 시킬겨? 대학병원이 있어야 할거 아녀? 그럼 대학병원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거 같어? Google 찾아보니께 2021년 개원 목표로 광명에 중앙대병원을 개원한다네? 총 700병상 규모로 지어지는데 건립비 2300억, 의료장비 700억 해서 총 3000억이랴… 700병상이면 그리 큰 병원도 아녀… Big5 중에 가장 작다는 서울성모병원이 1356병상이여… 거의 두 배라고…
그럼 교수 채용하고 병원만 짓고 나면 다 끝나는겨? 아니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등의 다른 직원도 채용해야 할거 아녀? 그 사람들의 수는 교수 숫자보다 몇 배는 많다고… 서울성모병원만 해도 사원수가 4300명이여.(중략)
자… 이 모든게 다 갖춰지면 의대생 교육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아녀… 이 병원들이 다 세워지고 나서 수술, 진료 등 일정 건수 정도의 실적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거기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거라고… 안 그렇겄어? 의대 졸업 딱 했는디… 어라?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환자나 수술이 없네?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 . . 뭐? 에이… 그런 대학이 어딨냐고? 전북 남원의 서남대 몰러? 서남대? 의과대학이 있다가 없어진데 말여… 그게 왜 없어진지 알어? 의대생 교육이 안되서 그런거 아녀… 학교 없어지고 걔네 의대생들 다 어떻게 된 줄 알어? 전북대, 원광대로 편입되어 들어가서 동냥젖 먹고 있잖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칫밥 깨나 먹을걸? 남의 자식 키우는거… 그거 그렇게 쉬운거 아녀…
암튼…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의대 하나 딸랑 만든다고 의사가 막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여…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라고… 왜 다른 대학들이 그동안 의대를 안 만들었겄어? 의대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다가 그 모든 돈을 때려 부어서 의대를 만들고 대학병원을 만들어봤자 맨날천날 적자에 허덕이며 학교측에 손이나 벌릴텐데 그 골칫덩어리를 뭐하러 만들겄어? 안그랴?
그러니 소위 재정깨나 튼튼하고 학교 네임밸류 있는 학교들이 의대를 가지고 있는겨… 갸들도 의대랑 대학병원이 돈을 벌어줘서가 아니라 순전히 학교 네임밸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지고 있는거라고… . . .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그렇게 의대와 대학병원들이 적자라면 왜 각 대학들은 그렇게 분원을 많이 낼까?
그 이유는… 대학병원의 분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학교들을 한 번 보자구. 기존에 이미 분원이 있는 학교들 중에 서울대(분당), 부산대(양산), 전남대(화순) 병원들은 어짜피 국립대여… 나라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병원들이라고…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다 메꿔 준다고… 그 다음으로 가톨릭 중앙의료원… 니네 천주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 단체인지 알아? 적자가 난다고 해도 종교적 목적이 더 큰 단체이기 때문에 분원 설립에 소극적이지 않아… 비슷하게 동국대 의대(불교), 연세대 의대(기독교), 이대 의대(기독교) 등도 분원을 가지고 있지… (이화여자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재정상태 1위로 가장 자금이 빵빵한 대학인건 알지?) 그 다음으로 울산대 의대(아산병원 : 현대 아산 그룹), 성균관대 의대(삼성병원 : 삼성 그룹) 중앙대 의대(중앙대 병원 : 두산 그룹) 등의 병원은 대기업이 모태가 되는 재단이야…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가지고 있는거지…(중략)
전국의 국립대학교 10개는 앞으로 각 시,도내에 분원을 더 세울 수도 있어. 어짜피 나랏돈, 세금이거든… 분원을 세우는 대학병원들은 다들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 곳들이라고… 의대나 대학병원은 지방에 있는 중소 사립대학이나 자치단체들이 만들 수 있는게 절대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치 :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전라북도 남원과 전라남도 목포에 세우려 하고 있지… 일단 하필 왜 거기 지역만 벌써 2개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목포시 재정자립도(15% : 2019년) 남원시 재정자립도(11.3% : 2017년) 인 곳들이야…
남원시의 경우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곳이지… 자, 여기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재정자립도 때문에라도 이 지역에서는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 공공의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공‘ 이기 때문에 그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은 자연히 국고에서 지원되겠지… 공공의대라는 것의 설립취지가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과 목포에서 공공의대를 나온 애들은 각각 전북과 전남에서만 10년간 근무를 해야돼. 이상하지 않아? 왜 전북과 전남이라는 특정지역만의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타 지역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대야 하는거지? .
2. 학생선발 : 더 큰 문제이자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는 가장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야…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공공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추천권을 각 시,도지사가 가지게 되어 있어. 각 시,도지사가 2~3배수로 학생을 추천하면 면접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선발 기준이 웃기는게… 그 지역에 얼마동안이나 살았는가? 그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철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야… 존나 웃기지 않아?
그럼 남원, 목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애들이 유리할 것이고 (소위 전라도 출신… 당연히 초,중,고를 전라도에서 나와야겠지… 전라도 태생이면 더 좋을테고… 부모가 전라도 사람이면 더더 좋을테고… 다른 지역 애들이 저 공공의대에 지원이나 할 수 있겠냐고…) 시, 도지사와의 연줄이 있는 부모를 둔 애들, 또는 시, 도지사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유리하겠지… 이 지역 시, 도지사는 무슨 당 소속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 . .
설립 취지는 존나 좋아…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인프라 구축? 까고 자빠졌네… 결국 함량미달인 즤 새끼들을 의대 집어넣으려는 수작인거라고… 걔네들이 남원, 목포에서 공공의대 나와서 10년(트레이닝, 군대 과정 빼면 1~2년) 의무복무 하고나면 바로 대도시로 날르는겨… 너라면 안 그러겄어? 결국, 의대를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 지네 아빠, 엄마 빽으로 의대 들어가서 적당히 트레이닝 마친 후에 대도시로 나와 의사짓 해 먹으려는 수작이라고…
봐봐… 전공의들이 죄다 파업을 하고 의대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를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을 당해서 어쩌면 2021학년도 신입 의대생들을 뽑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절박한데도 절대 정책의 철회는 없다며 왜 정부는 저렇게 버틸까? 아직도 모르겄어? 피는 물보다 진해서 그랴… 피는 물보다 진혀서…
나라고, 국민이고, 코로나고, 지랄이고 난 모르겄고… 그저 우덜 새끼덜 의사만 만들믄 되는 것잉께… 이제는 어렵게 가짜 의학논문 1저자 같은거 안 해도 저짝 애들이기만 하면 쉽게 의대를 들어갈 수가 있는겨… 결국, 실력없는 2류 의사들만 양산시킬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절대 안된다고 반발하는거라고… 이젠 좀 감이 와? . . .
3. 의사 양성 및 배출에 걸리는 시간 : 일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 감염 쪽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족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부족하며 지방의 의료사각지대가 많아 지방 공공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당장 의대를 세워 내년부터 의대생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 공공의대에서 제대로 된 전문의가 나오려면 최소 11년이 걸리고 임상의 경험이 전무한 순수한 역학조사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무를 해 보는 것은 둘째 치고 최소 6년이 걸린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광고는 하고 있으나 이게 문제인게… 1. 누가 임상의사를 포기하고 역학조사관이 될 것인가? 2. 코로나 등 유행성 감염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원이나 취직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감염내과를 누가 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데다가 그럼 그 의사나 역학조사관들이 나오기 까지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재창궐이 한창이라 급하게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태여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방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것이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 하는 것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냔 말이지… (중략)
결국, 1. 자기네 지역구에 치적을 쌓고 2. 자기네 지역으로의 국고지원을 유도하며 3. 자기네 새끼들의 의대 입학을 달성하고 4. 친정부적 집단인 한의사들의 이익을 실현하며 5.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탄압과 견제를 ‘지방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책 하나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거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