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늘(24) 새벽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면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밝혔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대검찰찰청 대변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자신의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추 장관의 ‘무법전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작게 두 차례’의 개각 중 첫 번째가 이르면 이번 주가 유력해 보이고 있어 개각에 따른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하면 될 듯하다.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균형잡힌 사법제도 하에 살고있는 우리 미주동포들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 사태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정확히 분별이 되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들을 댓글을 통해 알아봤지만 역시나 국민들의 의견은 양진영으로 극명하게 나뉘져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요즘 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의 관심 있는 기사들만 골라 읽다보니 자신의 의견조차 극명하게 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상 한번도 없었던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법적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이번 사태는 연말 대한민국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그래픽]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주요 대립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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