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무청(GSA)이 23일 오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공식적인 당선인으로 인정해 정권 인수작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 지난 3일 대선이 치러진 지 20일 만이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이날 바이든 당선자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통보하면서 연방정부 각 부처에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에 따라 오늘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의 정·부통령 당선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서 나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와 그의 팀에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참모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은 계속되고, 잘 싸울 것이며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의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그는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으며, 학대를 받았고, 나는 이것이 더이상 그와 그의 가족, GSA 직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GSA가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확인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GSA가 대선 승자를 승인하면서 바이든 당선자는 연방정부로부터 사무공간, 예산, 통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정책 이양을 위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SA는 바이든 당선자를 대선 승자로 승인하지 않았고, 당선자 인수팀은 연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공해오던 외교·안보 정보 접근권뿐 아니라 백악관 접근권도 차단됐었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였다.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고 바이든 당선자는 엊그제 인수위원회가 받아야 할 자금 지원이 차단되고 있다면서 후원을 호소하기 까지 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대통령 취임과 관련 질서정연한 권력이양을 위해 지난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팀 운영에 개인 돈 30만 달러를 썼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 자금으로 인수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
미 연방총무청(GSA)은 이 법에 근거해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부터 취임 후 180일까지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권한과 의무를을 가진다. 또 연방수사국(FBI) 등은 후임 대통령으로부터 고위 국가안보직 후보자의 이름을 제출받아 신속하게 그 사람의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지하다 시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위한 준비를 하는 특별 기구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정권을 인수하는 기간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직후부터 다음 해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 정오까지 까지다.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인계되면 정권 인수 작업은 완료된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내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정책을 공백 없이 결정·집행하려면 당선 확정에서 취임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을 완벽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력한 후보로 나선 순간부터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 당선인이 짧은 정권 인수 기간에 떠맡아야 할 임무가 엄청나기 때문. 어찌보면 실제 내각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미국에서 대통령직 인수팀이 처음 꾸려진 것은 1952년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별도로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없었다.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우드로 윌슨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버뮤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곧 출간할 책의 서문을 썼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신이 두절돼 5일 동안 미국 본토와 연락하지 못할 정도였다. 윌슨 대통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등장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 시간적 차이는 불과 40년입니다. 그런데 40년 시차를 두고 대통령직 인수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그사이 대통령직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윌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직은 대통령과 그를 돕는 비서진 몇 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출한 조직이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직이 원래 의회 중심 국정운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역사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산업화와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행정부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3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일이 기존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져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시간이 한 달 넘게 단축된 것도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를 꾸린 이유였다.
바이든 당선자 측은 연방정부로부터 630만달러의 예산과 사무공간 등을 지원받는 등 공식적인 정권 인수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당선자는 “원만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했으며, 당선자 인수팀은 “연방기관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권 이양 절차를 시작하는 최종적 행정조치가 취해졌다”며 정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일의 시간이 허비 됐다고 하지만 물밑에서의 진행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미국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인 인수위 활동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