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enate is not going anywhere until we have Covid relief out the door.” 미치 메코널 상원대표, 타결 의지 확고
▼ 양당 타결안 사실상 마무리 단계
▼ 현금지급 600달러, 미국인 63% “안 줘도 된다”
현재 미 의회는 성인과 어린이 1명당 600달러 현금지급과 실업수당 300달러 연방정부 추가 지급, 중소기업을 위한 제 2차 PPP 대출, 임대료 체납에 따른 퇴거 방지안 등을 주요 골자로한 약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We need to complete this work and complete it right away” 라고 하면서 법안 통과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등 양당 지도부가 휴회 예정일인 오늘(18일)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회기를 연장해 반드시 부양안 표결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말 또는 내주초에는 확정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양당간 핵심 논쟁거리는 ▼ 1인당 600~700달러 수준의 현금 지급 규모와 지급 범위 ▼ 실업 급여에 대한 연방 지원 기간이다. 1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은 어린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들이 올해 한 분기라도 30%의 손실을 기록했을 경우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
당초 제 2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규모는 민주당 2조2000억달러, 공화당은 5000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조9000억달러였다. 이렇게 합의 중인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통과되더라도 3차 부양책이 곧 나올 전망이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부양책은 착수금”이라며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대규모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3%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에게 직접 현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는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보조금 뿌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당장의 현금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급 지급을 통한 소비 촉진 또한 소 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