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양당 지도부가 20일 저녁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 약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전격 합의했다. 4월 말 4840억달러 규모의 4차 부양안을 끝으로 연방정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았던 미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한 상황이 돼서야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 부양안은 미 의회가 21일 표결해 가결하기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를 통과하면 이를 즉시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양책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현금 지원금은 지난 4월 지원금의 절반 규모지만 국민 모두(어린이 포함)에게 1인당 600달러가 지급된다. 4인 가정 기준으로는 2400달러가 지급되는 셈이다. 단 지난해 소득이 9만9000달러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또 주당 300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수당을 향후 11주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에, 그리고 빈곤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부양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예산 2800억달러가 확보돼 수명이 연장됐고,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푸드 스탬프와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130억달러, 퇴거 위기에 내몰린 빈곤층 주거 지원에 250억달러가 각각 책정됐다.
특히 임대료 지원과 내년 1월말까지 퇴거 유예와 같은 세입자 구제 대책도 포함되어 랜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고 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작 1개월 유예 대책이라 그들에게는 좀 아쉬운 면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는 미국 전역에서 240만~400만가구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연말까지 미국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는 7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요한 것은 이 행정명령은 세입자들에게 밀린 렌트비 납부를 유예해준 것이지, 면제해준 것은 아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길게는 1년 가까이 렌트비를 받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모기지를 끼고 집을 구입하여 신용 위기에 처한 임대인에게 연쇄적인 압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또 이런 압류 사태는 금융권에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다시 올 것인지? 2021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망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워싱턴 지역 주택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평균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