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무신 재무장관에 의해 다음 주 부터 개인 통장에 입금 될 것으로 기대됐던 연방정부 현금 지원금 600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몽니(?) 때문 늦춰지게 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 국민 현금 지원이 대통령의 재가도 있기전에 재무장관이 발표하여 미주동포사회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 밤 트위터에서 동영상을 통해 양당에서 합의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불명예(disgrace)라고 표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표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을 1인당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I’m asking Congress to amend this bill and increase the ridiculously low $600 to $2,000 or $4,000 for a couple.”)
뿐만 아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캄보디아, 미얀마, 이집트,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에 대한 원조 예산이 포함된 것을 낭비로 지적하면서 “의회는 수치스럽게도 엄청난 돈을 외국과 로비스트들에게 밀어줬다”고 비난했다.
소식을 접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는 더 많은 현금을 지원하길 원한다”며 오히려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자신들은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희망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부양책 협상 때 현금 지급액을 줄이자고 주장한 쪽은 공화당이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까지 “1인당 현금 지급액이 최소 1200달러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당초 부양 예산안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2조2,000억 달러 이상의 포괄적 부양안을 고수해왔고, 국가채무 급증을 우려한 공화당은 애초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조 달러를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경기 부양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재찬성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21일, 하원은 찬성 359·반대 53, 상원은 찬성 92·반대 6으로 각각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부양안은 1조4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과 하나로 묶여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재표결에 대비해 28일 의원들에게 워싱턴DC에서 비상대기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의원들은 연말연시 휴가를 반납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때는 600달러 ~ 2000달러 사이의 현금 지급도 결정될 수도 있다. 정부의 부양책을 학수고대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