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년간 300조원 국방비 증액 예정
한미 상호 이해 강화 속에서 진행돼야
한국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투명한 행보와 중국의 한반도에 야심 강화에 대비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국의 안보는 지난 거의 70년 동안 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유지돼왔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방어가 다시 필요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동맹국들에 대한 대우 변화,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안보 비용 증액 요구,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한미 관계의 장기적인 궤도에 대한 의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韓, 국방력 강화 위한 군사 개혁 착수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군사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군대의 기술을 빠르게 향상시켜 기존보다 작은 규모의 병력으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공격 저지에 중점을 두던 군사 전략의 초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군에 대한 오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지원 축소와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 확대의 이중적 위협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과 영토와 역사적 분쟁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정학리스크 전문가인 폴 최 스트랫웨이스그룹 대표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우발적 사태, 미국의 지원 축소, 중국의 위협 증가, 일본의 군국화 등에 대한 의구심 고조에 대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 韓, 5년간 300조원 국방비 증액 예정 :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 지출 중 군사비 지출은 12.7%다. 미국의 9.2%와 영국의 4.5%를 앞섰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하에서 2021~2025년 5년간 연간 2750억달러(약300조원)의 국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매년 국방 예산을 6%가량씩 늘린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한국의 이 같은 대응을 촉발한 것은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 중 일부를 철수시킬 것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으로 인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재점화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핵 회담에 협력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우리는 핵무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군 독립성 강화는 필연적 :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를 내세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됐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전 예비역 중장은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제공한 70년 동안의 확고한 지원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70년 동안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좋은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군대가 보다 더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 상호 이해 강화 속에서 진행돼야 : 일각에서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의도하지 않은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군이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기보다는 기술력 개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 전 중장은 국방비 예산 증액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첨단 무기가 사람의 대체품은 아니며, 한국군은 병사 개개인의 자질과 전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지적했다.
FT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 확대가 중요하지만, 이는 한미 양국 간에 상호 이해 속에서 진행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acenes@news1.kr 기사제공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