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상원의원 “탄핵, 올바른 우선순위 아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탄핵 대신에 공개 비난을 담은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랜드 폴(켄터키·공화)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합헌 55 대 위헌 45의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 이탈자는 5명에 불과해 탄핵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진단이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소 17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한다.
◇”견책이 대안”=이날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초당적인 견책(censure) 결의안 채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조 바이든 행정부 내각에 대한 인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55표를 얻을 것이란 걸 알면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올바른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대안으로 케인 의원은 내란에 개입한 이들이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탄핵 절차 없이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게 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WP는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의지=민주당 일각에서 대안을 찾아 탄핵 국면을 조기 종식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탄핵소추위원 9명은 다음달 9일 개시가 예상되는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재판을 열릴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투표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엄숙한 의무로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견책안 채택이 손쉬운 것은 아니다. 케인 의원은 견책안 채택도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초당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피한다면, 이것은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WP는 견책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전날 투표 이탈자 5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에 중요한 투표“=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툰 상원의원(사우스 다코다)은 견책안 추진에 대해 “가정적”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투표다”며 “(견책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 진지한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견책 결의안은 1999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강한 탄핵한 처리 의지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최종일 기자 allday33@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