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마리화나, 담배처럼 구입 가능.
▼ 북버지니아에 슬롯머신 합법화를 시작으로 머지않아 카지노도 들어선다.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원은 지난 5일 주민들이 마리화나 재배, 소지, 구매,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복잡한 이 법안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 2024년부터 일반 소매점에서 마리화나 판매 가능 ▼ 21세 이상 성인 누구나 담배처럼 구입 가능 ▼ 개인 용도의 마리화나 가정에서 재배 허용 ▼ 마리화나 소량 소지 시 범죄가 아닌 벌금 25달러 만 부과 –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상원), 2024년까지 연기(하원) ▼ 마리화나 생산, 판매 허가를 중소기업에게 준다(하원), 사업자 라이센스 발급하며 신청 수수료로 100만 달러 부과(상원) 등이다.
랄프 노덤 주지사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55 vs 42, 상원에서는 23 vs 15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버지니아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약을 오락용으로 합법화 한 최초의 남부 주가 될 것이다”고 이미 밝혔던 노덤 주지사는 “우리는 연구를 해왔고, 사회 형평성, 공중 보건 및 공공 안전을 선도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노덤 주지사에 따르면 세수 관리와 재투자, 규제, 라이센스 발급 등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담 부서인 CCA(Cannabis Control Authority)가 신설 조직되고 있다고 했다.
주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세수 확장에 눈이 어두워 이런 법을 시행하고자 하자 ‘법 집행단체’, ‘종교단체’, ‘마약중독 치료단체’들을 위시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마약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와 청소년 마리화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고 하면서 “식용 마리화나 제품이 어린아이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발적인 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발표했다.
버지니아 경찰협회에서는 “버지니아를 위한 이익 산업으로 보겠지만 젊은 이들의 정신 건강을 헤치고, 손해가 동반되는 운전 비용, 주민들의 헬스케어 비용에 의해 결국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확대이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 중독 증가, 정신과 질환 증가, 교통사고 증가 등은 세수확대 효과보다도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대마초에는 환각성분과 마취성분이 있어서 대마를 피우며 운전하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여 종종 대형 사고가 나고 있다. 중독이 되면 금단증상이 심해, 결국에는 육체와 정신이 모두 망치게 되는 마약이다. 대마초 사용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정신분열병, 불안, 심지어 자살 생각을 3배나 더 많이 한다고 한다.
한편 버지니아 주의회는 2018년에 카지노를 주에 확장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슬롯머신 허용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슬롯머신 도박은 리치몬드를 중심으로 하는 버지니아 남부지역에 들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엄청난 세수를 올리고 있다. 작년 11월 한 달 만에 슬롯머신을 통해 1억7,000만 달러가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됐다.
주 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북버지니아 지역 덤프리스에 150대의 슬롯머신 오픈을 허가한 상태이다.
랄프 노덤 주지사는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고령의 대통령이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대처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자 결국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주 정부의 재정상태를 위해 세수 확장에만 눈이 어두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류와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시킨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은 날로 피폐해질 것이고 결국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HIUSKOREA.COM 강남중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