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나는’ 봉급 인상에 ‘병영 복지’ 소홀해진다? 軍, 급식·제초·보험 등 실직적인 병영 복지 추진
“봉급을 자꾸 인상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 병 월급이 대폭 상승한 점을 두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다. 외부로 티가 잘 나는 봉급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 꼭 필요한 ‘병영 복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당시 발언의 핵심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 4년 전만 해도 20만원 안팎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만 해도 60만원을 넘었다. 병사 봉급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면 어딘가 그만큼의 ‘공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혹시 요즘 군인들은 병영생활에 필수인 냉난방 설비나 시설·장비 부문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은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였다.
◇ 軍 ‘2021-2025 국방계획’…병장 월급 100만원
국방부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엔 병장의 월급은 96만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사 1호봉 봉급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확정됐으며 △2022년엔 67만6000원 △2023년엔 72만6100원 △2024년엔 84만1400원 등 순차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병 월급 인상은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는 현 정부의 목표 덕분에 가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 1년차던 지난 2017년만 해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의 16%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방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 월급과 관련된 전력유지비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고 언급했다. 올해 군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43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병 월급 인상을 위한 국방 예산의 적절한 상승이 이뤄졌고, 군 복무 기간 단축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각서 우려되는 ‘국방비 공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軍, 병 월급 인상 비롯해 병역 복지↑ 추진 중
실제로 국방부는 병 월급 인상뿐 아니라 병영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도 같이 이뤄나가고 있다. 병사들이 외부에서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이발비를 지급하거나, 급식 예산을 높여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이행 중이다.
또 병사들이 도맡아야 했던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도 민간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젠 제초기를 등에 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풀숲을 헤짚고 다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듯하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161억원 증액하기도 했고, 병사 보험의 단가 인상 고려해 1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섰다.
◇’애국페이’ 이젠 안 된다…병사들에 합당한 처우
무엇보다도 병 월급 인상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꼽힌다. ‘애국페이’라고까지 불렸던 비상식적인 급여 체계가 국제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엔 국가 재정력을 감안해 병 월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장병들이 적금 등을 통해 제대 이후를 설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병 월급 인상은 우호적인 여론 속에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나 때는 반의 반도 받지 못한 채 복무했다”는 비아냥보단 군인에 대한 처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병 월급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거나, 필수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뤄지고 있진 않은지를 지켜보는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듯하다.
김정근 기자 carrot@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