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등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답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빚투코인 광풍이 왜 생긴다고 보냐’고 묻자 “얼마 전 TV프로에서 그 세대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내 인생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승부를 본다’는 심리라는 것을 봤다”며 “부모 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주환 의원은 이른바 ‘잡코인 정리’를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되면 투자자가 손해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거래소는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하고 수수료도 막대하게 챙겼다. 정부는 거래소의 마구잡이 상장을 수수방관한 셈이다”며 “벼락 상폐도 손을 놓고 계실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신호를 주지 않으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겠냐”며 “9월까지 시장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환 의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묻자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하다못해 깡패도 자리를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자리세를 뜯어간다”며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 부과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일 거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거래 이익에 대해 세금 내는 것은 감내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영성 기자 yssong@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