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고려하고 있다면 日모르는 것…文불참이 정답” “문 대통령 방일, 부정적 요소만 있는 건 아냐” 신중론도 제기
도쿄올림픽 개막이 2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악화된 한일관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요소’는 차치하고 정상의 전 세계 스포츠 축제 참여에 대한 당위성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이 전제되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성사될 것이라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나온 후 그간 ‘함구’ 하고 있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8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한다면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긍정 신호라는 해석도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라는 관측도 동시에 존재한다.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한일 외교 당국 간 조율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9일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사실상 한일 양국이 언론을 통한 ‘대리전’ 양상만 보이고 있을 뿐, 실질적 소통이 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 또한 현실적으로 한일 양측 모두 먼저 ‘전향적 메시지’를 발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방일이 전격 이뤄지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정식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특히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 등을 두고 우리 측에게 해결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약식 회담 형식이지만 한일 정상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정이 확정되고, 최소한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나오는 데 양국이 합의 할 경우 문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일관계 개선 고려하고 있다면 日 모르는 것…文 불참이 정답”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두고 여론도 좋은 편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기간 방일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60.2%(매우 반대 36.6%, 어느 정도 반대 23.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방일을 반대하는 여론은 우리가 먼저 이른바 ‘구걸외교’로 비춰질 수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또한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하며 자칫 문 대통령의 ‘빈손 귀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향후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스포츠 부분만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악화된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득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럴 경우 대통령이 불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우리가 가서 잘해보자는데 저쪽도 성의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너무 일본을 모르는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방일, 부정적 요소만 있는 건 아냐” 신중론도 제기
문 대통령의 방일이 반드시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함으로써,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할 도리는 한다’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문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경우, ‘도쿄는 패싱하고 베이징은 간다’는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북한 선수단의 참여와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관용구가 있는 만큼, 과거사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지만 미중패권 경쟁 구도,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일은 ‘협력의 공간’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향후 외교 당국 간 대화·협력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등 한일 양국이 협력할 사안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예를 들어 한일은 미국이 ‘유일한 동맹국’이며, 중국은 ‘제1무역파트너’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미중사이에서 양국이 놓여 있는 입장이 비슷하다”며 “최근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됨에 따라 국격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어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우리의 국익과 전략, 비전이 무엇인지를 일본과도 논의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