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래픽 출처 중앙일보
◈ 대장동은 판교 새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다.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대엽 성남시장(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을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다.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이다. SK증권 등도 특정금융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보통주 지분 1%의 화천대유에는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판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고문 계약을 맺고 있다.
◈ 성남의뜰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 개인 투자자 7명이 현재까지 8000억, 사업이 끝나면 1조원 넘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투자금이 3억 5000만원인 걸 감안하면 단군이래 초대박 투기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여야 유력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독특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과 천문학적인 수익, 상식과는 다른 이익분배 구조, 그리고 유명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얽혀 있어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검찰이 2일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다고 지목된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2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곽병채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여 곽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대리로 퇴직했다. 그는 세전 기준 월 230만~3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으로 알려졌다.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김만배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회사 화천대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인물이다.
◈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인물들 간에 경비 부담을 놓고 다퉜다는 사실이 새롭게 전해졌다.
정영학씨는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보했고 검찰은 녹취록에 언급된 사건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녹취록에 근거해 한 때 유 전 본부장이 700억 원을 약정 받기로 했다는 ‘700억 원 약정설’이 나오기도 했다.
핵심인물들 간 반목으로 관련 의혹 규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 “시민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최근 ‘화천대유 개발사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얼마 전부터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를 국힘당 비리라고 역공했다”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