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감사반장 이광재(더불어 민주당 의원) 감사위원으로는 김홍걸(무소속 의원),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하여 주미대사관의 국정감사를 하였다.
질의 순서는 김홍걸, 윤건영, 태영호, 김영호, 박진 의원 등의 순서로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 중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 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미국 관계자들이나 의원 등 정치권의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다양하게 해 줄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수혁 대사는 의원님들이 미리 만나야 할 분들을 정해 놓고 오시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따로 준비 하는 것이 어렵다. 고 하였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미 법률 자문회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서 “지난 11년간 그 업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대사관의 용역을 받았다”고 질의하였고 윤 의원은 이어 “주미대사관 예산을 그 업체가 절반 가까이 쓴 적도 있고, 미국 측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의하면 (업체 영향력이) 로비업체 중 2000위 밖”이라며 “주는 돈은 상당한데 신뢰도 척도라고 하는 순위는 2000위 정도 된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하였고 “미국에서는 정치 후원금을 내면서 영향력을 넓혀 가는데 그 업체는 낸 적이 없다”며 “용역 회사에 대해서는 정성·정량 평가를 같이해야 하는데, 국감마다 논란이 되는 업체에 대해 정성평가만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수혁 대사는 “이 컨설턴트의 목적은 미국 정치 현황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의회 방문을 주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여러분은 한 번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그 회사에 의뢰하고 있어 일정 주선이 제일 우선적인 업무”라고 답했다.
이 대사는 “직원들은 대부분 교체되지만, 이 사람은 10년간 ‘노하우’가 있어 의원들이 그 로비스트 칭찬을 많이 한다”면서 “올해 예산은 5만달러 삭감했는데, 대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 하면 더 어렵다는 게 대사관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6ㆍ25전쟁) 종전선언이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닌데 우리 외교당국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 하였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종전선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데도 (야당은 종전선언을) 목표라고 한다. 일종의 정치화다.” 라고 하였다.
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한미 간 입장 차를 집중 부각했다. 박진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회의적이고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6개월여 남았는데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북한 핵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전선언을 한다고 북한 핵이, 미사일이,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가 없어지나”라며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출구가 돼야 한다”라고 하였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아직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은 분명한 시각차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로 얘기한 것 같고 미국은 선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윤건영 의원은 “우리 주변의 평화가 약하다 보니 약한 평화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며 “단단히 하는 데는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종전선언으로) 국제적으로 약속하자는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도록 종전선언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자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거들었다.
이수혁 대사는 “부작용과 안보 위기 후 폭풍 등이 없는 종전선언을 원하는 게 한미 입장”이라며 “(미국도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 쿼드 가입에대한 질의로 박 의원은 한국은 “쿼드, 오커스(AUKUSㆍ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ㆍ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 등에서 속한 곳이 없다”며 “필요하면 쿼드에 가입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질의 하였고 이 대사는 “2주 전 쿼드 정상회의 후 미국 측은 디브리핑(결과 설명)을 통해 쿼드에서 당분간 회원국을 확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격”이라고 답했다. 다만 “포용성, 투명성, 개방성을 기조로 기술, 기후변화, 공공보건 등 3개 분야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이 대사는 야당 쪽에서 나오는 전술 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 의향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핵무장을 얘기하는 건 일부 학자라면 몰라도 정부관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지난 3월 조지아 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현지를 찾지 않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사는 “애틀랜타총영사가 충분히 조의를 표하고 위로도 하는 상황에서 대사가 가야 하는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결과적으로) 현장에 가는 게 좋았겠다고 반성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사보호업무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 원인이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밝혔다. 또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한 “(한일관계가) 어려운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얘기도 하고, 국무부 고위인사도 한일 두 나라의 고위층을 불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일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유로는 “한미일 3각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미측 핵심 고위인사와 15차례에 걸쳐 대면 협의를 했는데 이중 7∼8차례는 한미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했다.
이런 미국의 노력이 수면 위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나 북한 문제나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접근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에서 쿼드 가입을 제안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술, 기후, 공공보건 3개 분야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격인 것 같다”며 “우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쿼드가 확대할 생각이 없기에 시기상조 논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사는 박 의원이 쿼드 가입에 소극적일 경우 국익 확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미국은 한국이 가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독특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한국이 아주 미묘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한미동맹만 강조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꼭 미국의 이익이냐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이 쿼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파이브아이즈(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에 모두 속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찬반 양론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 말에 무리한 수로 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다음 정권을 위한 토대를 남기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사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합목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미국 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면담을 한 이후 한국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백악관 발표 자료에는 종전선언이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서 실장이 일방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한미 합의를 통해 종전선언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 방문한 것”이라며 미국 측도 종전선언 논의에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1998년부터 15년간 있었던 외교통상부를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대사는 정무, 과학,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한국 대사가 한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목적에 어느 조직이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와 공유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핵잠을 건조 계획까지 줄거냐, (핵잠을) 대여 할 건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커스 회원국인) 미국, 영국, 호주가 향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 한국 미 대사의 공석이 수개월째 이뤄 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문대통령의 종전선언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고의적이 아닌가에 대해 이 대사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 좀더 신중하게 미국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선천적 이중국적문제와 관해 질의 하며 재외동포들의 역량이 큰데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 입양아 문제와 현재 동포로써 의원 보좌관등을 하고 있는 인원아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등의 질문을 하였고 이대사는 “현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미국 측에 입양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기술 동맹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고 1년 미국에서 무기 도입 규모가 얼마인지 아느냐? 기술 동맹에서 무관부가 함께 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질의가 있었고 이수혁 대사는 지난 해와는 다른 태도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대사가 의원으로 있을 때를 생각 하며 이번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