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도전 받는 역할에, 中은 긴장관리에 미숙해”
미국과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양국 어느 쪽도 적절한 기술이나 지속적인 전략으로 증가하는 긴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프레드릭 켐프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BC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진단했다. 켐프 회장은 얼마 전 록펠러 브러더스 펀드 스티븐 하인츠 대표와 대화 및 IMF와 세계은행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지도자들과 대화에서 나눈 내용이 이와 같다고 전했다.
켐프 회장은 하인츠 대표의 주장은 미·중 관계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전 지구적 문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특성에 기초해 역사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세계 대전과 세계 경제, 기후변화 등 가속하는 기술 경쟁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두 국가의 능력에 이렇게 크게 의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수십 년동안 세계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중국 경제와 관련한 데이터의 정확성은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서 중심이 됐다며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세계은행 고위 관리였을 때 동료들에게 2018년 두잉 비즈니스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일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는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다며 요지는 어떤 국제기구 지도자라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 기구에 점점 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도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현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켐프 회장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드러나는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저성장 등 우려할 것이 많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 곳의 관리는 익명으로 이 모든 것들이 미·중 관계의 증가하는 변동성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역적, 국제적 힘을 과시함에 따라 국내와 해외에서 보다 대립적인 정책을 향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양극화, 미국의 결여된 대중국 전략 등 미국의 파트너들은 세계 공동의 대의를 위한 미국의 역량과 약속, 능력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동맹국의 한 고위관리는 그들 나라의 가장 큰 중장기 경제 위험은 미·중간 긴장 고조가 국가를 집어삼키는 경쟁으로 번지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켐프 회장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상당 수 국가가 중국을 최고의 교역파트너로 두고 있다며 2013~2018년 사이 중국은 세계 성장률의 거의 30%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의 두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가장 최근 분석은 두 자릿수 성장 이후 중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징후와 증가하는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이 둘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켐프 회장은 분석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강점이 아닌 약점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 대만을 통해 미국과 대립을 심화시커 민족주의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부족과는 별도로 중국의 경제적 우려는 거대 부동산 기업 헝다의 해체였다며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위협은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은 헝다와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국의 야망은 헝다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랜드 연구소 보니린은 최근 포린어페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양안간 비상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며 위험은 즉각적인 중국의 침략보다 치명적 사고나 계산 착오로 인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켐프 회장은 이 모든 것은 확립된 규칙이나 행동 패턴 없는 불확실한 시대의 위험한 시작을 의미하다며 미국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도전에 익숙하지 않고, 중국은 글로벌 긴장 관리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