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 –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비교적 공기청정 지역인 미국에서 방문하는 우리를 괴롭게하던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는다. 먼곳에서도 남산이 또렷이 보일 정도이다.
중국의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역대 최초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에도 숨쉬기 좋은 깨긋한 날씨이다.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이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집중점검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등이 핵심 내용이다.
▼ 정치 –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보다 대장동 사건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눈만 뜨면 들리는 천억, 50억 소리로 국민들의 화폐가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높게하여 왠만한 액수의 부정 축재에는 관심조차 없게 만들고 있다. 여권 대통령 후보로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씨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찾지 못해 여야가 시끄럽고 검찰은 여전히 똥볼만 차고 있다. 원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치밀하게 준비된 부정 축재 사건이라 ‘그분’에 대한 꼬리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창업 종량제’와 ‘주 4일 근무’라는 애드벌룬을 띄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급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사회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야권 대권 후보 선출을 앞두고 윤석렬·홍준표 두 후보 간의 입 싸움이 치열하다. 민심은 현 여권에서 떠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만 되면 청와대로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두 후보는 정책 대결보다 상대 후보 깍아 내리기에 혈안이다.
국힘당에서 여론에 의해 스카우트한 윤 후보와 토종 후보인 무야홍을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11월 5일에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다.
▼ 경제 –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000조에 달하여 비상이 걸렸다.
20일 한은 통계를 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분기 69.2%에서 올 1분기 104.7%까지 높아졌다.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웃돌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금융불균형이 쌓이면서 실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지 않으면 추가 대출규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갚을 능력만큼 빚지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조치로 빚 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어려워지자 이들 계층들의 불만도 높다.
▼ 사회 – 위드 코로나 시작됐지만 해외 백신 접종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하지만 눈뜨고 지켜보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전면 자가격리 면제’ 발표는 없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430억 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소상공인 10만 2000명에서 34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1인 평균 335만 원꼴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와 매출 회복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세상을 떠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국가장을 치를 장례위원회가 352명으로 구성되어 영결식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한편 여당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올해 정기 국회는 12월 9일까지다.
▼ 생활·연예 – 25일 KT 유·무선 인터넷이 불통되어 전화가 터지지 않고,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대 혼란이 일어났다.
지난 25일 KT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약 1시간25분간 전국적으로 유·무선 인터넷이 불통되는 불편함을 겪었다.
KT는 “25일 오전 11시20분경 부산에서 망 고도화를 위한 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전국의 KT 가입자들은 업무와 일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이번 장애 사태로 빚어진 피해 보상안과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 중이다고 발표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28일 아내인 배우 윤정희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디수첩>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을 설명했다.
백건우는 윤정희의 근황에 관해 “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서 항시 돌보고 있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배우 윤여정이 28일 문화예술 공로자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오스카상)을 받은 공로를 인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