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안팎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을 놓고 구두변론을 열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낙태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와 떠들썩한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한인들도 이번 시위에 참여 하였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성령애국집회 이우호목사는 이날 재단회원들과 함께 참여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는 2000년전에 예수탄생을 재연한 퍼포먼스를 벌이며 아기예수를 안고 등장한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등이 낙타와 양 등을 직접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였다.
미국에는 ‘로 대(對)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미시시피주가 22∼24주로 설정됐던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좁히는 자체 법을 제정하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이날 변론에서 미시시피주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시절보다 피임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고 강조했다.
피임이 보편화한 만큼 낙태 외 다양한 방법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막을 수 있고,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 연방정부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여파가 심각할 것이고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연방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아주 근본적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겠다며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 넣었다.
이에 따라 9명의 연방대법관 사이 구도가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을 제한하거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았다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다.
보수 대법관 6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번복할지, 임신 15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할지에는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
반면 연방대법원 내 소수 세력이 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세기 동안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연방대법원이 명성을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앤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진보 진영에 힘을 실었다.
시위자들이 몰려온 것은 물론 미국 언론도 변론의 주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로 앤 웨이드 판결이 번복된다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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