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인 영 김 의원 등 미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35명은 7일(현지시간) 비핵화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오늘 34명의 동료들과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김정은의 확실한 보장 없이 진행되는 섣부른 종전선언이 불러올 위험성을 알리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서한을 공개했다.
김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공동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신중한 접근법을 지지하며, 이 전략의 분명한 위협과 위험에 대해 남한측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평화를 갖기 위해선 양쪽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했었던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선례가 없다”면서 “북한은 남한과 미국, 유엔과의 구속력 있는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독한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또 남북간 오랜 휴전협정을 자주 위반하고, 그것을 가치 없고 무효라고 선언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또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섣부른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해체와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철수, 연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고려하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연합 억지력을 잠식하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과 한국인 및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핵 무기고를 제거하고 인권 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입증한 뒤 북한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화의 정점에서 도달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불확실한 앤드게임과 전략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로 제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서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존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북한의 엘리트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면서 “이 전략에는 중국이 김정은과 그의 핵심계층들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적·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평화는 말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선 행동과 구속력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잠재적 약속을 이행하고, 불법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에게 미국과 한국, 동맹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양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공동의 이익에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하는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 특파원 gayunlov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