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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식>>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오는 2월 3일까지 연장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는 조치를 4주 연장해 2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되며,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어차피 격리 조치를 해야한다면, 미국 처럼 5일만 해도 안되나?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이 바뀐다. 그동안 ‘발급일’ 기준 72시간 내의 결과를 제출하면 됐는데 내년 1월 13일부터는 ‘검사일’ 기준 72시간 내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가 하루 더 최신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제공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200만원 때문 아이 낳을 생각하지 않은테지만 어쨋든 인구절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만큼은 인정해야 할 듯.
21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7억원이 넘는 성금을 기부해 온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노송동주민센터 인근 성산교회 주변에 주차된 5t 트럭 적재함에 돼지 저금통과 함께 5만원권 지폐 다발이 든 성금 상자를 두고 사라졌다. 이런 천사들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지난 10월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패한 것은 어이없을 정도로 초보적인 설계 오류 때문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누리호 발사를 두고 “위성을 궤도에는 못 올렸지만 전 비행 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실상 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실제로는 폭발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의 문제를 안고 우주로 날아올랐다는 것이다. 내년 5월로 예정됐던 2차 발사 일정도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자정, 3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내년 2월2일까지 치료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병원 외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영하 변호사도 지난 24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박 전 대통령의 짐은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다”며 “거처는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후보와 그의 아내인 김건희 씨,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 명 등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지면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수래공수거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한 쇄신 모드에 주력해 온 이재명 후보가 친조국 성향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의지를 피력하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다. 제가 계속 사과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안타깝지만 조 전 장관의 잘못은 잘못이고, 검찰 수사 문제는 그것대로 또 잘못”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직도 ‘조국감자’이다.
국민의힘이 <굿바이, 이재명> 띄우기에 연일 나서고 있다. 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일독을 권유하며 직접 구매까지 하고 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재명 후보자를 겨냥한 책이다. 그의 가족사와 관련해 갈등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형 고 이재선씨의 입장에서 쓴 책으로,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썼다. 민주당은 해당 도서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조국백서와 조국흑서에 이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지 궁금하다.
“탕탕탕” 깊은 밤 11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조직폭력배 A 씨를 검거하던 순간이었다.
경찰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으로 쏴 차량의 이동을 막고 검거했다. 추격전이 벌어진 지 40여 분 만이었다. 체포 당시 차량에는 A씨의 아내가 동승한 상태였으며, A씨는 동공에 초점이 없고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나날이 악랄해지는 범죄, 이제 한국도 이런 미국식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강화’는 예정대로 방영된다.
한편 ‘설강화’가 되레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설강화는 디즈니플러스에서 지난 29일 기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순위 2위에 사흘째 올랐다.
<<미국·세계 소식>>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뒤 백악관으로 이동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범인의 틱톡 계정에 살인을 예고한 동영상 100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백악관으로 이동 중 과격 운전으로 경찰에게 취조당하는 과정에서 “권력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가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의 차량에서 AR-15 돌격소총과 탄약, 방탄복, 구급 키트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과 러시아 간의 담판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긴급 성사됐다.
지난 7일 화상 회담 이후 23일 만에 전격 개최되는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안보보장 문제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쟁은 죽음이다. 제발 대화로 풀어라.
의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공화당 하원의원 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했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된다.
뉴욕타임스는 29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온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켰다. 연방의원에게도 엄한 법의 잣대가 통하는 미국이 부럽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주에 1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하자 국내 관심은 그 배경보다 왜 삼성이 뉴욕이나 애리조나가 아닌 텍사스를 선택했는지에 집중됐다.
현지에서 비판이 나올 정도로 텍사스의 화끈한 퍼주기식 기업유치가 이유란 얘기다. 기업을 해외로 떠나 보낸 한국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텍사스에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세금부담도 낮다. 개인 소득세가 제로(0)인 7개주 가운데 하나이고 법인에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코로나19 백신 제조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각각 특허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분쟁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신에 대한 수익성이 높은 특허권을 놓고 두 회사가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라며 ‘누가 백신의 중요한 요소를 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현재 어버터스 바이오파마라는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걸린 상태다.
미국 ‘애플’사가 성과가 높은 엔지니어 등 핵심 인재들에게 올 연말 최대 18만 달러의 보너스를 깜짝 지급했다.
애플은 엔지니어들에게 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의 주식을 주는 대가로 4년을 더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같은 경쟁사와의 스카우트 전쟁 속에서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CDC는 대형 크루즈 선의 코로나 19발생으로 인해 현재 크루즈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진행 중이라고 29일 발표했다.
CDC가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수사 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크루즈 선박은 총 88척이며 이 외에 4척은 별도로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 진출 후 외교안보 문제를 빌미로 애국주의적 불매운동에 공격당했던 프랑스 카르푸, 일본 도요타, 한국 롯데마트 등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월마트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지역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미 정부의 조치를 따른 것이 발단이다.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는 “월마트 보이콧, 중국에서 나가라”, “미국의 인권 제재로 미국 기업에 가장 먼저 간 피해” 등 월마트를 겨냥한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교체 기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68세 정년을 의미하는 ‘7상8하’ 원칙을 강조한 것인데 정작 시 주석 본인이 그 나이를 넘어섰다. 중국판 내로남불이다.
7상8하 원칙이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시점에 만 67세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가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민족을 조선족으로 왜곡하고는 시정 요구를 1년째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더 심해지고 있다. 김치, 삼계탕, 한복, 갓 등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국적’과 ‘민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 외무성 국장은 독도 방어훈련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화로 항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했다.
외무성 측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봤을 때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정신나간 일본, 내나라 내땅에서 훈련을 하든 말든 왜 상관인지 모르겠다. 일본을 배려해 비공개 훈련 하지 말고, 독도 해경수비대를 속히 해병대로 대체해야 겠다.
홍콩 경찰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지 온라인 매체인 입장신문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간부들을 체포했다. 신문사는 즉각 자체 폐간 조치됐다.
지난 6월 홍콩 내 반 중국 일간지인 빈과일보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결국 폐간됐던 일이 반복된 것이다. 홍콩판 전두환 공화국이 몰아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탈레반의 학살과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여성 30여명이 20일(현지 시각) 카불 중심가의 한 모스크 인근에서 ‘정의’를 외치며 수백 미터를 행진했다. 이들은 탈레반 집권 후 전 정부군 100여명이 처형 또는 실종됐다는 인권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탈레반의 학살을 비난하며 거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4개월 만에 아프간 여성과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대사를 임명했다.
이상으로 12월30일 모닝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하루 밖에 남지않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