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현장 징계 경고 활동 일환…아무런 문제 없다”
중국의 한 지방 도시가 범죄 혐의자들에게 거리 행진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죄인을 사람이 많은 곳에 공개해 수치심을 주는 처벌 방식을 선택해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바이써시 징시현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국경을 넘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징시현 당국은 격리 기간이 끝난 후 이들에게 방호복을 입히고 목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패널 걸고 거리 행진을 시켰다.
관영 광시보는 당국의 조치가 국경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준수를 장려했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관영 매체들은 징시현의 이번 조치는 법치 정신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청년보는 현지 정부는 이번 활동이 현장 징계 경고라며 적법했다고 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행동은 법에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이들 4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인격 존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신경보 역시 이번 조치는 법치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2007년 사형수들의 가두 행진을 금지했다.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