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무관 무기개발…5개년 계획따른 도발 일상화 우려”
북한이 2022년 새해 시작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재차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자칭 ‘극초음속미사일’ 1발을 동해상을 향해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1일에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쏴 올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던 2018년 평창올림픽 이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제안 등에도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우리나라나 미국과의 접촉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는 북한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 요구를 담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 무력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우리 군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실시한 사실을 들어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만 ‘불법’ ‘도발’로 규정하는 건 “2중 기준”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은 작년 1월 김정은 총비서 주재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통해 수립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도 2018년 이전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난 2017년까진 핵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병행했다”면서 “그러나 최근엔 ICBM 시험발사 대신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깰 수 있는 고도화된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를 끝으로 핵·ICBM 도발을 중단한 상태다.
박 교수는 북한의 올해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외환경과 무관하게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단 의지의 표현”이라며 “도발의 일상화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2중 기준 철회’를 강압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 뒤 중국 당국이 “각국은 큰 국면을 보며 언행을 신중히 하며 대화·협상을 바른 길을 견지해야 한다”(왕원빈 외교부 대변인)며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점 또한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을 대외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일상적 행위로 치부하면서 ‘2중 기준 철회’ 논리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까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가 기술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진행됐다면 이번엔 대단히 무거운 대남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이젠 남북관계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27분쯤 북한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
장용석 기자,노민호 기자 ys4174@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