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포린폴리시 기고 “여야 외교정책 인식차 뚜렷…韓 대선 결과 美 아시아 정책에 영향
지난해 3월 화상으로 열린 첫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중요한 이유’ 제하 기고문을 통해 “믿을만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석좌는 “여당의 대선 후보는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침묵하고, 야당은 집권 시 쿼드 가입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면서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도체, 전기배터리, 의료장비 등 수요 높은 제품의 중요한 글로벌 공급처로, 한국의 쿼드 가입 의사는 현 미국 행정부에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 제조와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후 변화 노력 관련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한·미 외교가에서 주목받는 이슈다.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공식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밝혀왔고, 미국 인사들도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왔다. 다만 옵서버식 참여나 분야별 협력 등의 가능성은 양측 모두 열어둔 상황이다.
차 석좌가 ‘한국이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한 작년 3월 쿼드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장 같은 안보 이슈와 함께 △백신외교와 코로나19 대응 △5G 장비와 공급망 같은 경제 이슈 등의 협력이 두루 언급된 바 있다.
한편 차 석좌는 오는 3월 9일 한국의 대선 결과가 미국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다른 분야로는 △여야의 대북 접근 차이 △합동군사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동맹 이슈 △탈원전 등 에너지·기후 정책 △대중국 인식 등을 짚었다.
그는 “이번 만큼 여야 간 외교정책적 차이가 극명한 선거는 없었다”면서 “이번 대선은 처음으로 이 모든 이슈에 대해 한국에서 진정한 국가적 토론을 촉발할 것이며, 그 결과는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쿼드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장에 대해 27일 “사실과 다르다”며 거듭 부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는 쿼드 4개국 어느 나라로부터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쿼드 가입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차 석좌는 ‘왜 한국 대선이 미국에 중요한가’라는 2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작년 3월 첫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참석을 제의받고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쿼드는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미 정부 주도의 비공식 협의체다.
서울=뉴스1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