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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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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모닝 뉴스브리핑

<한국 소식>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 장례식에 황기철 한국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한다.
보훈처는 21일 “지난 9일 향년 97세로 별세한 웨버 대령 장례식이 22일 미국에서 열린다”며 “황 처장은 웨버 대령의 장례식 참석과 조문을 위해 21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동성군인 간 사적 성행위 처벌할 수 없다”…대법, 판례 변경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군대, 말그대로 개판되어 가는군.>

내달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실무답사단이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5월20일 즈음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안되면 20명 감옥”… 산업부·월성·울산 관계자 떨고있나
양향자 의원이 최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20명에 포함될 수 있는 청와대 인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3)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21일 밝혔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수면제를 복용한 건 맞지만 50알을 먹고 극단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미스터리다.

민주당 비대위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했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이들이 모두 포함된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22일까지 후보군 발굴에 나선 뒤 서울시장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수위가 과거 대북 밀사로 활동했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 등을 초청해 대북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인수위는 오는 22일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정책을 입안·추진하고 대북밀사로 북한과 40여차례에 걸쳐 회담한 인물이다.

새 정부가 국내에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중국인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 현지에서 사실상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대출제한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다.

“비비고 만두 신화 2막 연다” CJ제일제당, ‘글로벌 햇반’ 美 공략 박차
CJ제일제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글로벌 햇반’인 ‘멀티그레인'(multi grain) 생산 출하식을 부산공장에서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차별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만두시장 1위 ‘링링’을 꺾은 비비고 만두처럼 멀티그레인을 비롯해 치킨, 김치, K-소스, 김, 롤(roll)도 한국 식문화 세계화 대표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혼합 즉석밥 ‘멀티그레인’ 4종은 美 유통 매장 4000여곳 입점이 확정됐다.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22년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를 발표하며 김범수 창업자의 재산이 96억 달러(11조9000억원)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2억 달러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위에 올랐고, 3위는 77억 달러를 보유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소식>>

달러화의 가치가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의 2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8원 내린 1,236.1원에 거래를 마쳤다.

3월 미국 주택 가격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조만간 꺾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다. 수도인 워싱턴DC와 미시간·뉴햄프셔주에서는 이달 초와 견줘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유행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인 뉴욕시는 이번에도 또다시 확산의 중심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에서 경찰관 4명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세 흑인 아이를 과잉 진압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돼 비판받고 있다.

미친 날씨?…북동부는 폭설·애리조나는 화염기둥
뉴욕주 등 북동부에는 4월 폭설이 내리고 남서부 애리조나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기상 이변과 맞물린 재해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를 합법화 하는 주가 늘면서 사업권 선정을 둘러싸고 이권을 다투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의 합법적 마리화나 사업이 주정부의 비호를 받는 ‘시카고 카르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경찰이 인근 야구장에서 벌어진 군부대 낙하 시범을 ‘항공기 위협’으로 오인,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 임시 대피령을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상황은 불과 몇 분 만에 종료됐지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항공 당국의 태만을 지적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2월 뉴욕시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20대 노숙자에게 살해당한 한인 여성을 추모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20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유가족은 이날 뉴욕시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공원에 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씨를 기리는 튤립나무를 심고 추모 벤치를 설치했다.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인 링컨센터에서 처음으로 한국 인디음악 콘서트인 ‘K-인디 뮤직 나이트’가 열린다고 뉴욕한국문화원이 밝혔다.
이번 공연은 7월 27일 저녁 링컨센터의 야외 공연장 댐로쉬파크에서 진행되며 밴드 ‘잔나비’와 ‘안녕바다’가 참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계획이 물가 상승 압력과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퇴근, 커피, 점심 식사 등의 비용은 2년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무실이 닫혔을 때보다 훨씬 비싸졌다.
워싱턴DC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점심을 먹기는 불가능해졌다. 그전에는 점심값 예산으로 10달러를 잡았지만, 지금은 15달러는 있어야 한다.

팬데믹 끝나니 음식배달 급감…그럽허브 매각 추진
2004년 설립된 그럽허브는 미국 전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JET이 그럽허브의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실적 상승세가 꺾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60대 남성이 치과 진료 중 전동 드릴 부속품을 폐 속으로 흡입했다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며 폐 절제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리노이주에 사는 톰 조즈시(60)라는 이름의 남성은 최근 치과 진료 중 2㎝ 길이의 드릴 비트를 폐로 흡입했다. 드릴 비트는 드릴에 탈·부착하는 절단 도구로, 충치 구멍을 파내는 데 사용된다.

미국민 54% “바이든, 러에 충분한 힘 보여주지 못해”
많은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가 러시아에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 소식>>>

상하이서 코로나 확진된 교민 분노…”무책임한 상하이 영사관 고발”
상하이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서 격리 중 확진, 격리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했을 때 영사관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중국 당국은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2000배 위력을 가진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28 ‘사르마트'(Sarmat)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제든 핵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더 깊어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사실상 점령했다.
마리우폴에서는 탈출 통로가 마련돼 민간인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손에 넣은 뒤 돈바스 지역 점령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91세 여성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숨졌다.
20일 AP통신은 지난 4일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반다 세미요노브다 오비에드코바(91)가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마리우폴 한 지하실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은행(WB) 총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억명이 빈곤과 저영양상태로 떨어지는 재앙과 마주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영국 법원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다.
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립한 호주 출신의 어산지 2010년부터 미 국무부와 국방부, FBI(연방수사국) 등 주요 국가기관 관료들이 주고받은 기밀 문서와 민감한 외교 전문을 해킹한 뒤 폭로했다.

중남미 아이티 수도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로이터와 AFP 등이 보도했다.

2000년대 남미 핑크타이드(온건좌파 물결)를 이끌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76)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을 앞두고 기념 바비인형이 출시된다.
보도에 따르면 바비인형 제작사 마텔은 여왕의 96번째 생일을 맞아 바비인형의 모습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인형 가격은 75달러다.

럭비 경기 도중 속옷 차림으로 난입한 여성이 결국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호주 7뉴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 9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슈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 럭비 리그 타이탄과 엘스 경기 중 난입한 여성 제이본 존슨의 영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