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만든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4월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됐다며 ‘잘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새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모색하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던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북미관계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핵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방치했단 지적을 받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전략적 인내의 재탕’에 불과했단 비판마저 듣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2월과 5월 등 대북정책 재검토 완료 전후로 최소 2차례 걸쳐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한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 결렬 뒤 북미 간 연락채널도 사실상 끊긴 나머지 바이든 정부는 당시 이메일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을 적대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단 한 번도 가시적인 접촉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 사이 북한은 작년 1월 김 총비서 주재 제8차 당 대회 이후 평안남도 영변 핵시설 등의 가동을 재개했고, 탄도·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2018년 4월 스스로 선언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마저 철회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화두로 한 김 총비서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간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 6월 열렸고, 북한이 이보다 앞서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끝으로 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었음을 감안하면 북미관계, 그리고 북한의 ‘위협’ 수준 모두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바이든 정부가 지난 1년 간 주장해온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 그저 북한이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불과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르면 내달 중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측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대응을 이끌어내 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