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북자 정책에 대한 비판 쏟아져 윤석열정부 적극적인 난민정책 전환 요구하기도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에 집중하면서 탈북자 문제 등을 외면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가 세계 난민 주간 동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에 대한 승인율이 매우 낮아 2020년에 1% 아래로 떨어졌다. 난민을 제외하고도 2020년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에 대해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양면성을 보여왔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공산주의 북한의 억압으로부터 도망친 탈북자들조차 한국으로 피난가는 것을 단념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미스 의원은 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난민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공익법인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1992년 난민 협정을 비준했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는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난민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7000명의 중국인이 난민을 신청했지만 단지 11명만이 허가를 받았다. 그들(중국 난민 신청자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들을 거부했다”고 문재인정부의 배타적인 난민 정책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한국의 난민 정책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그래서 난민 보호 측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질지, 나빠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 “그들은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국경을 봉쇄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 뒤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이 탈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반문했다.
숄티 의장은 “제가 만났던 한국 당국자들은 훌륭했다. 그들은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마다 저에게 응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누군가를 잃으면 함께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구하면 함께 기뻐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이것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도 거론,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어떤 무기도 없이 독재를 민주주의를 바꾸는, 북한의 평화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 동생 김여정의 직접적 지시로 이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북한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한국 헌법과 그들의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그(문 전 대통령)는 (탈북자들에 대한) 환영을 거두고, 그들의 얼굴과 제 얼굴 앞에서도 문을 쾅 닫아버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가 탈북자들을 도왔던 한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국위 손상’을 이유로 무효화했다며 “충격적인 배신”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김현 특파원 gayunlov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