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시가 11월28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불법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고소를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미국 연합통신)은 볼티모어 시 (시장 캐서린 퓨)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국무부가 갑자기 이민정책을 바꿔 비자 신청자를 제한하고, 망명과 도움을 받아야할 기존의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사유로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볼티모어 시는 트럽프 정부가 올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공적 부담” (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를 의미)의 정의와 규정을 몰래 변경, 확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공적 지원을 요청할 법적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에게까지 겁을 먹게 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미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시 당국은 주장했다.
원래 연방법에도 시민권자들이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이들이 정부의 부담 , 또는 “공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새로 바뀐 규정은 이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공적 부담의 주체와 범위를 훨씬 더 늘려놓았다는 것이다.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어 이민 친화정책을 펴고 있는 볼티모어 시의 캐서린 퓨 시장은 “볼티모어는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정부가 볼티모어 거주를원하는 이민들자에게 추가로 장애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미국 답지 않으며 국가의 이상에도 역행하는 처사” 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이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시키는 연방정부 정책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고 말했다.
워싱턴코리안뉴스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