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 (미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반기문도 시정 요구” 文대통령-고영주 고소 사건도 실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 인권 이슈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롯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비리 문제로 2년 연속 거론됐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한국편에 따르면 한국의 중대한 인권문제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립,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이 꼽혔다.
먼저 보고서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권론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부에 개정을 통해 제기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일부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언급이 실렸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NGO인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과 큰샘(박정오 대표, 박상학·박정오는 탈북민 형제)에 대한 운영허가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가 같은 해 8월 북한인권 및 탈북자 정착 지원 활동에 참여 중인 부처 등록 25개 NGO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던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운동가들과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및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고 언급됐다.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조국 전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례대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자산 신고를 하지 않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적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부인 정경심씨 등과 함께 가족 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명시됐다.
윤 의원에 대해선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운영하면서 자금 유용과 관련해 사기,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실렸다.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거론됐다. 보고서에는 “성희롱은 (한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였다. 공직자 관련 고위직 사건이 1년 내내 보도되는 등 성희롱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고 적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여성 비서를 동의 없이 만지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문제 등이 있었다면서 결국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과 고소인의 변호인은 여전히 철저한 조사를 촉구 중이라면서, 박 전 시장은 그간 여성 인권론자로 알려져 있었고 1993년 한국 최초의 성희롱 사건(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대변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외 이 항목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 및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이름이 거론됐다. 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해서도 명시됐다.
보고서에는 특히 손정우에 대해 그가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18개월만을 복역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여성 및 아동 인권 운동가들과 NGO는 그의 형량이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보고서는 한국의 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인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비방법을 이용해 사안의 공론화를 제한하는 한편 사적인 언급, 또 언론의 표현을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례가 꼽혔다.
문 대통령은 2013년 당시 자신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대표를 지낼 때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었다.
보고서는 군대 내 동성애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NGO를 인용해 “병역법의 남성 간 성행위 금지가 성 소수자(LGBTI) 병사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보고서에서 군법이 차별을 제도화하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 내부 및 사회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외 보고서에는 아직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몇 달간 중국인, 화교 등은 자녀들의 퇴학 요구 및 실직, 식당 입장 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적시됐다.
또 “소수민족과 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흔했지만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민자와 귀화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였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담겼다.
아울러 “NGO에 따르면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선원들은 한국 선장과 다른 선원들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았고 아플 때도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실렸다.
한편 보고서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는 일관성 없이 법을 시행했고 성별에 대한 차별이 일어났다”며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32.5%였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 권익단체들은 이 격차를 여성의 육아 및 가사 책임에 기인했다”며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의 여성이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종사했고 여성들은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소영 기자,김정률 기자 cho11757@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