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한미 백신 협력 발표도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 북한 정책을 두고 두 정상 간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관련해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의 한국내 생산·수출 합의와 미 백신 완제품의 한국 공급 등 광범위한 백신 파트너십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초당적 싱크탱크 의회조사국(CSR)은 지난 18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는 21일(한국 시간 22일 새벽) 예정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대북정책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한미일 협력 △반도체 공급망 복원 협력 등을 꼽았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CSR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열어두고 외교를 모색할 것’이란 입장이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외교란 언급을 환영했지만, 북한과의 더욱 적극적인 관여를 선호하고 있어 미국과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CSR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간 직접 외교가 이뤄진 2년여 기간에도 꾸준히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간내 김 총비서가 지난 3년 반가량 멈춰온 핵·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고 전 세계적인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한국의 동북아 역내 관계와 관련해 CSR은 “북한의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 때문에 한국은 북중관계를 살피면서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 정부는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의 4자 안보 대화인 ‘쿼드’에 협력할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했다.
또 “한일관계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좋지 않고 최근 두 국가 관계가 악화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이런 경향을 반전하기 위해 3국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고위급 3국 회의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CSR은 “한국은 봉쇄 없이도 코로나19를 상당히 통제해왔다”면서 “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조달이 늦어져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며, 미국 백신 공급과 미국이 개발한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합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경제관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등 한국 제품 수입 관련 수많은 제재를 가했고 이것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과 협력해 생산과잉 문제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미국의 수입 제재를 철회하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SR은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갖는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 동맹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박재우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