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 조치…인적 자원 유지에 우위”
중국이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자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에 이어 한 가정 두 자녀 정책까지 수정했다.
31일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가발전, 민생복지 등을 강조했다. 또 한 가정 한 자녀에 이어 두 자녀 정책까지 모두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 가정에서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조치를 실시해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실시, 기초노령연금 전국통합 추진, 다층적 노후 보장체계 완비 등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은 겨우 인구 감소세를 면했다. 출산율이 현시점보다 하락하면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아직 내수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지난 2010년보다 5.38% 증가한 14억117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인구 증가율은 과거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향후 몇 년 안에 감소세를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보다 7206만명, 5.38% 증가한 수치로 매년 평균 0.53%씩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인구 감소는 면했지만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눈에 띄게 내리막을 걷고 있다. 과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평균 0.57% 인구 증가를 기록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엔 이보다 0.04% 포인트(p) 줄어들었다.
이에 중국은 2016년, 1976년 도입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한 가구당 2명의 자녀를 허용했지만 인구 감소는 막지 못했다.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2019년 대비 30% 넘게 감소한 1004만명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간신히 14억 인구는 지켜냈지만 이르면 2022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화돼 이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는 이날 중국의 출생률이 하락해 사상최저를 기록하는 등 젊은층 인구가 급감하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민해방군(이하 인민군)의 모병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모병이 잘 이뤄지지 않자 인민군은 학력 수준을 낮추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무기가 첨단화함에 따라 인민군은 지난 2009년 12만 명 이상의 대졸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집 가능한 연령대의 청년의 숫자가 크게 줄자 기준을 대폭 낮췄다. 남성의 경우 키 162cm에서 160cm로, 여성은 160cm에서 158cm로 각각 낮췄다. 또 근시와 과체중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또 앞서 CNBC에 따르면 레이먼드 융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고령자 의존 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공급망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는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7000만 명의 노동 인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