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코리안뉴스] 기사입력: 2018년 10월 13일
<< 굳건한 한미동맹 빈틈없다 >>
주미대사관 국정감사가 10월12일 워싱턴 디씨에 소재한 대사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강석호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천정배,원혜영,송영길,정병국,원유철,김재경,김무성 등 총 8명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원들이 국정감사반을 꾸려 실시 되었는데, 조윤제 대사는 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한미동맹에는 아직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굳건하다.이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북미간 구체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반의 주요 질의는 최근 불거진 이해찬 대표와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번에 걸친 미국 정부의 승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에 조 대사는 “대북 제재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계속될 것이며, 판문점 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의 원할한 이행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 실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대미외교 분야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제외한 공관 일반현황과 주재국 외교환경 평가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여 보고 하였는데,자료에 따르면 영사 관할구역은 위싱턴 디씨,버지니아주,메릴랜드주,웨스트 버지니아주이고 대사관 직원은 공관원 88명,행정직원 84명으로 총 172명이 종사하고 있고 예산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584만불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미국내 한인인구는 약 249만명(2017년 기준)이고 주미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워싱턴 지역은 2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3시간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장에는 한국의 주요 매체들도 열띤 취재 경쟁을 벌렸는데 카메라가 돌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거리 여행과 시차를 이기지 못한 몇몇 의원들이 잠시 조는 모습도 보였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 중 가장 국회다운 국회의원의 꽃이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그리고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하여 꼼꼼히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외교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양축이고 주미대사관에서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의 정책을 실행하는,지시에 따르는 실무기관이다. 그런데 이날 국감은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야 할 민감한 사안까지 대사에게 따지는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공공외교 예산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특히 일본의 1/20)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면서도 예산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고,재미동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빨리 법 개정을 하면 되는 사실을 국회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들의 실체 파악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구제하는 방법을 대사에게 물어보는 촌극도 있었다.그런가 하면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뛰어들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를 만들지 못하나?고 대사에게 물어보는 코미디도 있었다.
정해진 시간(10분)을 넘기면서 질문해놓고는 자신이 답변을 하지 않나,질의 내용 또한 여당은 여당되로 야당은 야당되로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당의 정책 홍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매년 부실국감이니 식물국감이니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시간 이었다.
워싱턴코리안뉴스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