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상하원 합동회의서 뒤집기 시도에 ‘제동’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있다는 공화당 하원의원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러미 케러노들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루이 고머트(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고머트 의원이 해당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고머트 의원은 6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가 상정된다면,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선거인단 인증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불리한 특정 주의 선거인단을 제외하는 등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펜스 부통령은 “선거인단 인증까지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까다로운 헌법적 쟁점을 다루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주장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확보, 232표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따돌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