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 정부가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총 290여회에 걸쳐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8회의 전체회의, 210여회의 분과별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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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는 10번째 국정과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보호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역사·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에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호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178조원은 세입확충·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 및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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