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Aug 22, 2019
<<트럼프, 미국 속지주의에 불만 토로와 동시에 손볼 예정>>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폐쇄정책으로 미국 입국과 시민권 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땅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생 시민권(birthrightcitizenship)을 준다는 것은 솔직히 웃기는 정책이다”고 말하면서 이런 건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비시민권자 자녀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올 2월 연방이민국(ICE)캘리포니아 지국에서는 미국 원정 출산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주의 시민권제에 행정명령을 시도하려 하자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카말라 해리스(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헌법을 읽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폴 라이언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주의 시민권제를 손보게 되면 헌법과 판례에 위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NN은 “속지주의 시민권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30개국이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ABC 에서는 “원정출산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참 의미를 더럽히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출생시민권제가 폐지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성격상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내놓을 확률이 높다.
한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원정출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이지만 중국도 1년에 8만명에 달하며 한국은 5천~8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knews.com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