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선거후 며칠이 지나도록 결말이 나지 않고 혼돈 속으로 헤매면서 산발적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측과 이를 규탄하는 바이든 세력들이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남의 집 더부살이하는 250만 미주동포사회는 행여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소요로 인한 피해 사태가 보고되고 있지 않아 다행이다.
문제는 지금쯤이면 패자가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가 전해져 백악관 주인이 확정되었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 주에서 선거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명분은 몇몇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하지 않다는 것이다.
승자로 지목되고 있는 바이든 측은 트럼프 측이 쓸데없는 어거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편투표 관리가 황당할 정도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던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에 따르면 “죽은 사람에게 투표 용지가 배송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투표용지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소지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죽은 사람에게 투표용지가 배송된 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성인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에서도 그랬듯이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대선 투표용지가 주인 없는 집으로 배달되어 대리 투표가 가능한 가 하면, 우편 투표지의 서명 대조도 허술하게 심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투표가 우편으로 이뤄지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사상 유래없는 우편 투표를 보여줬다. 절차는 간단하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 후 회신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정된 투표용지 수거함 또는 선거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2008년 오바마가 당선된 대선 당시에도 3550만 표의 우편투표 중 760만 표가 집계에서 제외됐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틀려 전달되지 않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긴 했지만 투표 용지나 봉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무효 처리된 경우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존 매케인 당시 공화당 후보보다 1000만 표 가량 앞섰기에 큰 논란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각 주는 12월 8일까지 재검표 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뽑은 대통령을 팬스 부통령에게 접수한 후 내년 1월 6일 미 하원에서 승인하면 1월 20일 취임이 이뤄진다.
문제는 12월 8일까지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있다. 이 경우 양당 모두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날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출권은 연방 하원으로, 부통령 선출권은 상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대통령은 A당, 부대통령은 B당인 역사상 처음있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원의 경우 50개주에서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 공화당 연방의원 수가 더 많은 곳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수가 더 많은 곳은 바이든 후보에게 각각 표를 던지게 된다. 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으로 선거 결과 확정 시기를 늦추려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미 언론매체에서 제기하고 있다.
Hiuskorea.com 강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