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력의 외연이다”고 말하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도움이라도 요청할라치면 현지인 취급을 해버린다.
재외동포를 보는 국민들의 이런 이중적인 인식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은 거주국에서뿐 아니라 조국에서도 차별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은 정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7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750만 재외동포들에게는 제2의 대통령 역할을 해줘야 할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신임 이사장을 어렵사리 만나 취재했다. 아니 취재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요구 조건들을 전달했다고 보면 된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인구(620만)보다 더 많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1년 예산이 65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간 이식수술 후 한국에서 회복 중에 있는 미주한인회장협회 남문기 총회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박기병 이사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그가 힘주어 말한 첫 일성이었다.
김 이사장은 “많은 재외동포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동포청이나 부로의 승격은 상대방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예산 확대 등 우선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량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총예산 650억 원 가운데 10.42%인 67억7700만 원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삭감됐고, 내년 예산도 이미 심의가 끝나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는 없다고 했다.
“동포재단 본부가 제주도에 이전되어 많은 재외동포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2018년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도로 본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서 “한우성 전임 이사장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1개월에 1회 정도의 면담이 있었다고 한다.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250만 미주동포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이다. 그러나 김 신임 이사장은 “솔직히 이 법에 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4선 국회의원이면서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재외동포 정책기획단장 등을 맡기도 했던 그도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2세들의 미 주류 진출에 족쇄가 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명 ‘홍준표 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제도 때문에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2세들은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의 공직 진출 등에 장애를 받아 왔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온 미주동포사회와 전종준 변호사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지난해 9월 드디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아 내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소원은 자동 소멸된다. 어찌보면 헌법소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성곤 신임 이사장은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세계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매진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그는 1996년 FBI에 의해 다소 억울하게 옥고를 치룬 친 형인 로버트 김(김채곤) 구명 운동을 펼치면서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역량 발휘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Hiuskorea.com 강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