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60일간 이민비자 중지’를 명령했다. 이민비자 중지 내용에는 ‘영주권 신규 발급’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민 관련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미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추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이민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 삼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60일 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이민 중단은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맞서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외국인들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는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속내는 거의 모든 이민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영주권과 취업 비자 제공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식 명령도 이르면 며칠 안에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에 맞서 국경 폐쇄를 주장한 것처럼 합법 이민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7,000여 명의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80만 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이다. 이 DACA 수혜자(Dreamer)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 언제라도 나오게 될 전망인데 지금 분위기라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고통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7천여 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추방 공포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Published on: Apr 21, 2020 at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