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역이나 번역상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싱가포르 합의 이전 ]
o ’18.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정은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음.
– 정 실장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자신이었음을 거의 시인했음.
–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이는 김정은이나우리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의제에 더 연관된 것이었음.
o ’18.4.12 정 실장의 워싱턴 방문시, 나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한미일 균열을 유도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피하라고 촉구했음.
– 정 실장은 같은 달 24일 남북공동선언이 2쪽짜리일 것이라고 전했고,비핵화에 관해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o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한국과 180도 달랐으며, 요약하면내 시각과 비슷하였음.
– 야치 국장은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고정된 것이며, △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회는 거의 마지막이고, △ 일본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행동 對행동’ 방식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함.
– ‘행동 對행동’ 방식은 북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먼 미래에 배치하여 지연되는 반면(dragging out), 경제적 지원은 먼저 하는 것이므로 北에 이로운 방식임.
– 아무리 적더라도 北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효용은 비핵화 조치의한계 효용보다 크므로 무조건 北에 유리한 방식임.
– 따라서 무조건 北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2년내에 비핵화가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
o 본인은 리비아 경험을 들어 北의 비핵화는 6-9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고언급한바, 그 다음 주 마라라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6-9개월내 비핵화 완료를 주장하였음.
– 아베총리와 야치 국장은 납북 일본인 문제도 제기하였는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과의 회담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함.
o 미일 정상회담(4.18 마라라고)에서 아베는 북한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함.
– 북한과의 합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란핵 합의와는 달리 엄격하고 실제적인 합의가 되어야 하며, 탄도 미사일의 경우 ICBM과 함께 일본에직접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폐기될 필요 / 이와 함께 생화학무기도 폐기 필요
o 트럼프는 김정은의 최근 방중 목적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는데, 아베는아래와 같이 언급함.
– 北은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 또는 중국으로부터 지원되는 원유를 차단하는 상황을 우려함. 며칠 전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북한과 러시아에많은 시그널이 되었을 것임.
– 북에 대한 최고의 레버리지는 군사적 압박임. 예전 김정일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하였을 때 매우 당황함.
o 싱가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정상간 통화(5.28)가 있었음. 아베는 마라라고에서 제기한 모든 요소를 재차 제기하였는데, 이는 한국 문 대통령의지극히 낙관적인 견해와는 대비되는 것이었음.
– 아베는 김정은을 믿지 않으며,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강조
o 4.27 판문점회담은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들이 날아다지만 실질적 내용은 거의 없는 DMZ 축제였음.
o 문재인 대통령은 ‘18.4.28 한미 정상 통화에서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으며, 또 “김정은에게 1년내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고 했음.
–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회담을 집요하게 요구했음. 그는 당초 회담을 판문점에서 한 뒤 후속 남북미 3자회담을 갖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하자 물러섰음.
– 문 대통령은 북한이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보니 (미국이 준비가 안 되어) 국무부도 그 시간에 맞출 수는 없었을 것임.
– 문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자, 트럼프는 “내가 (對北외교를) 얼마나 많이 책임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졸랐음.
※ 북한의 풍계리 폐쇄는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와 같은 또 하나의 가짜 양보
이다”라고 부언
– 내가 나중에 한미 정상 통화를 “거의 죽을뻔한 경험”이라고 하자, 폼페오장관이 “사우디에서 대화를 듣던 중 심장마비가 왔다”고 응수했음.
o 정 실장은 5.4 세 번째로 워싱턴을 방문해 판문점회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했음.
– 한국은 김정은에게 ‘CVID’에 동의하도록 밀어붙였고, 김정은은 이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음.
–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빅 딜’에 이르면 구체적인 것은 실무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혜택은 비핵화를 완수한 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한편,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 ‘맥스 선더’를 문제삼고 나오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옴.
–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의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동 훈련이 김정은을 거스를 뿐 아니라 끔찍이 비싸기만 하다고 언급하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음. 반면,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함.
–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북미 선발대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트럼프는 이를 재고하기 시작함. 나는 문 대통령 방미 이전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트위터에 올리도록 건의했고, 트럼프도 동의함. 그러나,트럼프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면서 트윗을 올리는것을 미루었음.
o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선희의 펜스 부통령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취소하기로 재차 변경하였음.
– 언론들은 거의 취소까지 이르렀던 상황을 모르고 보도하고 있었음.
o ’18.5.22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싱가포르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6.11 회담 전날까지 오고 싶어했음.
문 대통령이 ’19.6월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이번에도 사진행사에 끼어들기를 원했음.
o 이런 구상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이었음. 김영철은 6.1 백악관을 방문해 “이건 북미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음. 북한이 3자회담엔관심이 없다고 한 것이 트럼프-김영철 회동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음
– 켈리 비서실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안내해 집무실(오벌오피스)로 안내했음. 켈리가 나중에 말해준 바로는 김영철은 몹시 긴장했으며, 웨스트윙에들어서자마자 김정은 친서를 차에 두고 왔다는 것을 떠올렸음
–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측에 줄 선물을 고민했으며, 선물은 ‘커프스링크’따위의 것이었음. 상자 하나가 구겨진 것을 발견한 트럼프가 개인 비서에게“네가 망쳤어. 다른 것을 갖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음.
종전선언도 원래는 북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의 통일 의제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했음.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일주일 전까지 종전선언을 ‘언론 점수를 딸 기회’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음.
– 나는 폼페오 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핵・미사일 신고를 공동성명에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결국 종전선언이 공동성명에서 빠짐)
[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
o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준비 브리핑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내용이 빠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열어서 승리를 선포하고 이곳을 빨리 뜰 준비가 됐다”고 말했음. “이후(북한을) 제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음.
o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트럼프는 “아주 명석하고 비밀스럽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음.
※ 김정은은 이렇게 순진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될 위험 부담을 미국에 지웠는데, 여기서 트럼프는 낚였음(hooked).
o 김정은은 이전 미 정부의 對北적대시정책을 비난하며, 북미 정상이 자주만난다면 불신을 걷어내고 비핵화 페이스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가 이란 핵합의를 비준하지 않은 것과 대조하면서, 북한과의 핵 합의에 상원 비준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폼페오는 나에게 “he is full of shit”이라는 쪽지를 건넸음.
o 김정은은 더 이상 핵실험은 없을 것이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비핵화를하겠다고 언급함.
김정은은 한미 훈련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즉시 “한미 훈련은 돈과 시간낭비다. 불만스럽다”며 한미 훈련 취소를 결정했음.
– 김정은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니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더라”며 훈련 얘기를 꺼냈음.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은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 낭비”라며, “결코 동의하지 않는장군들을 무시하고 협상하는 동안은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화답했음.
–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많은 돈을 절약해줬다”는 말까지 했으며, 김정은과 활짝 미소를 짓고 동석한 김영철과 함께 껄껄 웃기도 했음.
o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중 누구 책상 위에 더 큰 핵단추가 있는지 비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음.
o 김정은은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며,트럼프 대통령은 “그 논의에 열려있다”고 하였음.
o 김정은은 나에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묻자, 나는 “대통령이 믿으면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며, 김정은은 “내가 (북한) 강경파들에게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음.
[ 싱가포르 이후 ]
o 폼페오 장관이 2018.7.6.~7 방북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워싱턴으로 전화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했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구축은 개소리였다”며 화를 냈음.
o 김정은이 8월부터 ‘연애편지’라 불리는 친서를 보내 “곧 만나자”고 제의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서둘렀음. 9월에는 김정은을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하려고 했음.
– 나는 트럼프에게 “하찮은 작은 나라 독재자가 쓴 편지이며, 그가 폼페이오를 만날 때까지 당신(트럼프)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했음. 하지만트럼프는 “당신은 왜 그렇게 적대감이 많으냐”며 폼페오에게 “11월 중간선거 이후 김정은을 만날테니 전화를 걸어 요청하라”고 지시했음.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o 아베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워싱턴 방문, 트럼프에게 북한에과도하게 양보하지 말도록 요청했음.
– 아베는 △ 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으며, 매우 터프하고 교활한 정치인들이라고 강조함.
o 이외 미일 무역문제도 다루워졌으며, 트럼프는 미국이 조약에 의해 일본을 방어해 주는데 일본은 미국을 방어해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불만을 토로함.
o 4.26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는 문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으로 하노이 회담을 평가함.
– 하노이 노딜을 긍정 평가하면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언급
– 제재 유지가 중요하며 시간은 미국 편이므로 北에 양보하지 말 것을요청 / 트럼프는 이에 동의
o 나는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하였음.
– 하노이로 가는 도중 후커 보좌관에게서 초안을 받고는 “트럼프의 사전양보만 열거해놓고 대가로 북한은 또 다른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것”이라고 혹평했음. 폼페이오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는지 완전 미스터리이며, 펜스 부통령・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락해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음.
– (비건 대표의 하노이 이전 스탠포드대 연설시 ‘점진적 접근’ 밝힌 데 대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너무 도취되어 통제불능에 빠졌음.
o 나는 하노이에서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본 뒤 “내가 유리한 입장이니 서둘 필요가 없다”며 “회담장을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해 크게 안도하였음
o 나는 폼페이오에게도 하노이 협상에서 기본 신고를 재차 강조하고, 왜경제제재를 포기해선 안되는지를 강조했으며, 폼페이오는 자신의 영역을간섭하는데 발끈했지만,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았음
o 2.28 회담은 결국 무산으로 결론났음.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전날 “비건의 문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지나치다”라고 하며 실무협상팀 초안을거부하였음
– 마이클 코언 변호사 청문회를 보느라 밤을 새운 트럼프는 회담장으로가는 차 안에서 “스몰딜과 걸어나가는 것중 뭐가 더 기사거리가 되겠느냐”고 묻기까지 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해체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제재 해제를 요구한 김정은에게 내가 준비한 비핵화 정의와 북한의 밝은미래를 정리한 2쪽짜리 문서를 건네었음. 회담은 영변외 추가로 내놓을것이 없는지 묻는 트럼프와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하는 김정은간 같은 문답이 반복됐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폐기 외 추가 제안이 있는지 물었고, 김정은에게‘부분적 제재 완화’도 시사하였음. 하지만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지 않았음.
o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간에 장거리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으며, 나는 이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라고 끼어들었음.
– 그러자 김정은은 “한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음.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에 대한 어떤 법률적 보장도 얻지 못했다”면서 “美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도 하였음.
o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만약 영변-제재해제 안을 받아들일 경우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자신은 대선에 패배할 수도있다”고도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
– 트럼프가 회담 도중 저녁을 취소하고 북한에 비행기로 데려다 주는 게어떤지를 묻자, 김정은은 웃으며 ‘그럴 순 없다’고 답했음. 트럼프가통일 전망이나 북중관계를 묻자, 김정은은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했음.
–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합의가 없더라도 ‘하노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를원했지만, 이마저도 없이 2차 회담은 결렬로 막을 내렸음.
[ 하노이 이후 ]
o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달쯤 지난 뒤부터 하노이에서 자신이너무 강하게 나갔던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음
o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에 10센트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대북제재를 어겨 美재무부 재재를 받고 있는 中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싶다*고도 했음
* ’19.3.22 트럼프 대통령 트윗, “기존 제재에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발표했음. 나는 오늘 그러한 추가 제재들의 철회를 지시했음”
– 나와 멀베이니 비서실장은 트럼프를 적극 만류했음. 그러나 트럼프는 그트윗에 대해 협상하려는 “단 한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음.
–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해했던 샌더스 대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제재는 불필요했다”고답변했음.
o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한미 안보실장 대화에서 정 실장은 김정은이 대안없이 한 가지 전략만 갖고 온 것에 놀랐다고 하고, 미측이 행동 대 행동방식을 거부한 건 옳으나, 영변 폐기는 의미있는 첫 조치이며, 이는(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병적 아이디어를 이야기함.
최선의 외무성 제1부상 성명이 나온 날 가진 한미 안보실장 대화에서 정실장은 동 성명에 놀랐으나, 내용은 하노이 직후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
한 것이길 바란다고 했음. 우리는 이후 문 대통령이 비핵화 중심의 남북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시했는바, 이는 아마도 문 대통령이자신의 대북정책이 (하노이 회담으로) 영향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임.
o ’19.4.11.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노딜’로 귀결된 데 대해 자신이 ‘나쁜 합의’에 서명하기보다는 걸어 나온데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음.
– 우리(미국)는 하노이 이후 남북간 접촉이 없음을 알게 됐음. 햇볕정책이가시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은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북한의 냉담함이 정치적으로 안 좋다는 데 우려했음. 문재인 정부는 희생양을 찾고 있었음.
– 이에 문 대통령은 판문점 또는 해군 군함 위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극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시각, 장소, 형식에 대한 극적인 접근법이 극적인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음.
– 문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북측에 6.12와 7.27 사이에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겠다고 했음.
[ 판문점 회동 ]
o 트럼프는 5월말 일본 방문 / 트럼프는 북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중시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다른 시각
– 공동기자회견시 트럼프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 / 아베는 안보리결의 위반임을 강조
– 이는 미일이 북한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o 트럼프와 가장 친한 인물은 아베(골프 친구) / 이후 영국 존슨 종리도가장 친한 인물로 등장하였음.
아베는 지속적으로 북에 대한 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으며, 북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이에 대해 트럼프는 제재 때문에 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北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므로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
o 트럼프는 북이 한 개 이상의 핵시설을 철폐하고, 미국과 또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북은 트럼프 자신을 좋아하지만, 펜스 부통령, 볼튼 보좌관, 폼페오 장관은 싫어한다고 하면서 웃음.
– 아베 총리도 같이 따라 웃었으나 불편한 표정이었음.
o 미-독 정상회담(2019.6.28., 오사카 G20 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에게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협상을 시작할지 모른다며, 본인이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함. 이는 美대표단이 처음으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듣는 일이었음.
o 6.29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동을 제안하는 트위터를 게재함. 나와폼페오는 이 회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나, 공식 초청장이 없다는 북측 답변을 접한 후, 이미 공식 초청장에 서명했음.
o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문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삼자회동으로 만들려 했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회동 자체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슬쩍 기대했음.
o 소인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후, 문 대통령이 좋게 비칠 수있도록 DMZ에 본인과 문 대통령이 함께 가자고 제안함. 이는 내부 회의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다른 내용이었으며, 즉시 폼페오 장관이 개입해 (북미 양자 회동으로 준비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했으며, 나도 이에동의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동이 성사될 수도, 성사되지 않
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동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그러나, 본인없이 김정은이 남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일 것이라며,김정은을 맞이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계하고 떠나겠다고 제안함.
폼페오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전날 밤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거절했다고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고집에도 불구, 북측 요구대로 할 수밖에없다, 김정은에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호팀 계획대로 할 수밖에없다고 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자신을 DMZ로 배웅한 뒤 판문점회동 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말했음.
– 그러나 문 대통령은 DMZ 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음.
o 오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안전보장을 원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이 이를 해줄 수 있다고 답함.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른 이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이라고 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김정은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노동당 본부에 있고 김정은은 거기(남북 정상 핫라인)에 간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 전화는 주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음.
2. 방위비 분담금
[ 일반 ]
o 동맹국과의 방위비분담 산출공식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음 / 미군 주둔비용 산출은 미 국방부에서 회계기술 조작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방위비분담 수준은 트럼프 본인 외 아무도 모름
o 국무부와 국방부는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된) 주둔미군 철수 가능성을검토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이 동 문제를 지적할 때 두부처는 지연 및 거부 전략으로 대응하였음.
– (19.7월 방한시) 나와 주한 미대사 관저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 및 연합연습에 대한 시각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하게설명하였는데, 해리스 주한미대사・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당히 놀라는 표정이었음.
[ 방위비분담에 대한 트럼프 인식 및 발언 ]
o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안보 등 개념을 거부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
–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미군 소요비용에 더한 비용 보전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것이 ‘Cost plus 50 (주둔비용의 150% 비용보전)’ 주장의근거임.
– 동 표현이 지나치게 원색적이라는 참모들의 만류에 “공정한 분담(fairshare)”, “소요비용의 공정하고 완전한 보전(fair and full
reimbursement of costs)” 등의 표현으로 다소 완화함.
o 트럼프는 주둔미군 철수 위협을 가장 효과적인 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참모들에게 이를 언급하였음. 한국의 경우에는 안보상황(북한 미사일 발사등)을 활용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방안을 고려하였음.
– 내가 방일, 방한 결과를 보고하자 트럼프는 80억불(일본)・50억불(한국)을 받는 내기 위해서는 미군철수로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너를 아주강력한 협상위치에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함.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설명을 듣던 트럼프는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협상을 상기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언급함 / “이는 돈을 달라고 할적기”라고 언급함.
– 국방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리핑을 받던 중 트럼프는 한미 연합연습(TTX)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현함 / 이를 방위비분담 협상 및 주한미군과 연계하면서 “50억불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철수해). 무역으로 380억불을 손해보는데 철수해” 라고 언급함.
o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 언급시 무역불균형 문제를 함께 제기함 /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타동맹국 대비 높은 수준안 것은 인정하나 이를 방위비분담 불균형 해결요소로 인식하지는 않음.
– (한미정상 회담시) 한국측이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상기하자 트럼프는 독일, 일본도 한국과 같은 상황(in the same boat)이나 그들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음.
[ 한미 정상간 방위비분담 논의 내용 ]
o (19년 4월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소요비용을50억불로 설명하고, 동시에 무역 부문에서 미국이 연간 40억불 적자임을언급함 / 타국들은 이미 상당한 인상에 합의했다고 거짓으로 언급함.
– 논의중 다시 한국보호 비용이 5조 달러라고 언급하고 한국이 미국의보호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지적함.
– 한국은 상당한 국방비 지출 및 기여 부분을 설명하였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토지가 무상공여인지 미측이 임대료를 지불하는지문의함.
볼튼은 수치와 관련하여 트럼프가 일관성이 없음을 책에서 설명 / 비슷한 맥락에서 국방부 브리핑 중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언급하면서본인이 2018년에 5억불을 더 받아냈다고 기쁘게 언급하는 부분을 기술하며 브리핑실 내 다른 관료들은 실제 인상된 금액은 7천500만불 수준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
o (19년 6월 방한시) 무역 불균형 문제(200억, 380억 등 수치 혼용)를 상기하며 일부 사람들이 관세부과로 한국을 처벌하자고 건의하는 것을 문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국 보호 명목으로 미군이 40억불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 문제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했음을 강조함.
– 북한위협을 언급하고 주한미군 철수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함.
–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무역불균형 해소, ▵한국기업의대미투자, ▵한국의 직간접 지원 및 ▵한국의 미군주도 전쟁 참전 등을 설명함.
3. 한일관계
o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일본 방문, 야치 국장과 면담 / 야치 국장은 상당부분을 한일 관계 설명에 할애함.
– 문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부정 / 한일 기본조약은 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보상(compensation) 문제를 마무리한 조약
– 본인 보았을 때 한일 협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 /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응
– 한국의 대일 강경책으로 인해 일본의 국민감정이 악화
– 일본은 1965년 기본조약을 따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 막대한경제지원 의사 보유 / 그러나, 한국과의 1965년 조약이 부정된다면 북한과 여사한 조약을 맺지 못할 것
o GSOMIA는 단순히 한일간 양자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이익과도직접적으로 연계 / 한국이 GSOMIA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간 안보협력 저해
o 방일 직후 서울을 방문, 정 실장과 협의하였는데, 정실장은 1965년기본조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아울러, 정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협박함으로써 양국간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함
o 이후 본인이 7월 한달간 ‘현상동결(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함.
– 한국은 긍정적 반응이었으나, 일본은 일견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의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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