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안을 통과시키자 이 법을 심각한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본 미 의회에서는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원하자마자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히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인권 후진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 요청 분위기도 일고 있자 한국에서는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발맞추어 워싱턴과 뉴역의 한인들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지지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4.27민 +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 워싱턴DC에 소재한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극소수 탈북 민간단체나 극우단체들이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 살포로 250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호 뉴욕 민주평통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이재수 워싱턴 평통 회장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로비를 하는 분들이 결코 많지 않고 이런 의견이 미주 교민들의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한인 1400여 명이 서명한 지지 성명서와 함께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공개서한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또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등 인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저지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던 야당에서는 미 의회 내 초당적 의원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한미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동포사회의 이런 지지 움직임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어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12월 17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국 여당에서는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반 헌법적, 반 인권적 과잉입법”이라면서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내 시민단체들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미주동포사회에서의 지지 운동이 현 정권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맞물려 있어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Hiuskorea.com 강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