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이성만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들은 1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에는 국회의원 75인(더불어민주당 73명, 무소속 2명)이 동참했다.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미주한인회장협회 송폴 총회장 대행도 참석하였고,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에서도 채택되고, 미한협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성사된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선거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이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이 해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어 한 표 행사를 위해서는 생업을 중단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대선에서 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선거의 우편투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폴 미한협 총회장 대행은 “재외국민 유권자수가 250만명이 넘고 미주에만 110만명의 유권자가 있음에도 투표를 어렵게하도록 만든 현행 투표법이 국민의 기본권 마저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주한인회장협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조속히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는 전 세계 91개 공관(지난해 4월 총선 기준)에서 현장 투표만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바꿔 재외국민들이 우편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0월 안에 법안 처리가 되어야 한다.
지난 8월에는 65개국 재외동포 3340명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우편투표제 도입 크게 공감하고 있다. 특히 여·야 3당 6명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어느 때보다 우편투표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가능하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다만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