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순환 배치해왔던 ‘아파치’ 헬기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 내 상시주둔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한미동맹이 그만큼 미국 측이나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해외 미군 배치 재검토'(GPR) 결과에 주한미군 관련 사항이 포함된 데 대해 “미 국방부가 한반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우리에게 사전에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결정사항은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GPR 결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획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그동안 한국에 순환 배치했던 공격헬기 부대와 함께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시키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다.
아울러 우리야 올란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GPR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달라질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인 올 2월부터 GPR, 즉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올 9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미 국방예산의 규모·용처 등을 정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전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지 않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그 규모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돼온 병력 감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건 한미 간에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핵 억제태세 유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칼린 부차관도 GPR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대해 “확장억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에 대해서도 언급할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