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13일(현지시간)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결의안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5가지로 정리해 봤다.
◇ 혐의는 무엇인가? : 탄핵 결의안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에 해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열고 의사당에 난입해 상하원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결과 승인 절차를 방해했다.
시위대가 의사당을 침입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법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결의안은 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
◇ 공화당은 왜 반발하는가? : 공화당은 이번 탄핵 소추 결의안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청문회도 없었던 데다, 탄핵은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게 공화당측 의견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탄핵을 추진하는 건 실수”라고 지적했다.
◇ 공화당서 이탈표 10표, 이유는? : 공화당은 당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지만 모두 10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에 동참한 이들은 △리즈 체니(와이오밍) △존 캣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프레드 업턴(미시간) △제이미 에레라 뷰틀러(워싱턴) △댄 뉴하우스(워싱턴) △피터 메이저(미시간주) △앤서니 곤잘레스(오하이오) 등이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미국 공화당의 서열 3위로 꼽히는 리즈 체니 의원은 “의사당 난입 사건은 헌법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트럼프 탄핵안에 동의했다.
◇ 역사적 의미는?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두 번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이미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 향후 절차는? :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탄핵 재판을 실시한다. 유죄 평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 전체의 찬성표에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2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나선 이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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