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한 1조 9천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과 국민 1인당 최대 $1,400 현금 지급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5일(금요일) 상원에 이어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부양책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에서는 전체 100석 중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석과 공화당 50석으로 구성되어 상원의장을 겸임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전체 435석 중 221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단독으로 통과가 이뤄졌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과반 찬성만으로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든 예산안을 공화당의 반대에도 밀어부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달 말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해왔다. 이 결의안 통과로 공화당의 반대는 저지할 기틀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같은 여당의 민주당 내 일부 중도성향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부양책에 수정을 원하고 있다는데 있다. 민주당에서 단 하나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소득 7만5,000달러(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현재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들은 1인당 1,400달러씩 지급은 좋지만 개인 연간소득 기준을 5만 달러로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한다. 반면에 공화당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에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부양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400 현금 지급안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국민들은 4월 중순 쯤 개인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