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VOA 인터뷰 한미→한미일 순으로 외교관계 개선 후 대북정책 도출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를 원한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소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길 원하는 한국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도 그래야겠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에 있어) 협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지난 5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willingness)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정 후보자의 인식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도 “한미 간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베라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행정부(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가 밝힌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결과는 한미 그리고 한미일 외교관계 개선 후 도출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 간 힘이 규합돼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외교 접근 방식이다.
이로써 대북정책 도출 전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양국이 직접적으로 얽힌 미해결 안보·경제 문제에 대한 진전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2018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을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이 발생한 데 대한 미국의 적극적 중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일들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 동맹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미국은 재개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라 위원장은 “미 의회에서는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강한 것 같다”며 “일단 우리 위원회 내에서는 연합훈련이 군 준비태세에 매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정이나 기자 cho11757@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