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와 오는 4월 내, 즉 두 번에 나눠서 사회기반시설(인프라)과 보육 및 의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지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이번주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서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회기반시설 구축 관련 지출안을 발표하고 그후 4월 내로 보육과 의료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지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와 국내 정책 현안에 대처하면서 전통적인 도로와 교량 건설 등에 4조 달러를 투입할 수 있는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이든이 이 지출안을 통해 또 경기부양을 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해 어느 시점에서는 고소득가구와 기업에 대한 증세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출 법안들은 각각 의회에 제출될 수도 있지만 묶어서 패키지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사키 대변인도 인터뷰에서 인프라 지출과 보육·의료 지출이라는 두 내용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제안하게 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당은 지출 프로그램이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성장과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공화당은 낭비적인 지출과 증세를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공화당이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출은 찬성하고 있기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두 지출안을 묶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인프라 구축 관련 지출안이 ‘트로이의 목마’라며 민주당이 이 법안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지출 목록을 숨겨놓을 것이며 게다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너무 커진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인프라라고 부르는 또 다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인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하는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권영미 기자 ungaunga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