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회 국장, 포브스 기고문 “대북 전단 자유 보장하되 김정은도 인정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갖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양국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국장은 20일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민주적 가치를 근거로 두 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과제는 대중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 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외교 전략을 짰고 이에 발맞춰 중국에 맞서는 전략 또한 ‘동맹국들 간 협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관련 대표 기구로는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기구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가 꼽히는데,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한국이 해당 기구에 가입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됐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언급했다.
그는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쿼드국들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치 기반 협력을 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쿼드 합류에 대한 관심을 거의 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미·중 경쟁관계 속에서 주요 접근 방식으로 회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은 이러한 분열을 해결하고 동맹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한국의 ‘넓은 의미의 쿼드 참여’를 위해 미국이 먼저 한국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으로 쿼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비군사적 분야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뜻인 셈이다.
쿼드는 공식적으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로 규정돼 있으며 최근에는 해당 지역에 백신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 또한 백신과 같은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쿼드 협력에는 여지를 열어둔 분위기로,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힌 적도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대북정책으로,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앞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온 인권 증진 및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미정상이 회담을 통해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표현의 자유는 함께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동시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러한 공동 행동은 한미 공조의 기반인 민주적 가치를 확인하게 하고 양국의 이익 또한 일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