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3일자 신문에서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자도 병역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WSJ는 “만 18세 남성이 의무적으로 18개월간 군대에 가야하는 한국에서 최근 낮은 출생률로 의무 입대할 남성이 줄어들어 20년 후에는 현재 군 규모의 절반으로 줄 전망이다”고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제안한 ‘남녀 평등복무제’가 한국 사회 내에서 큰 논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군대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자는 것으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에도 ‘여성 징병제’와 관련하여 30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한국의 2030세대는 이 제안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절반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고 특히 20대와 30대 다수가 이 제도를 적극지지 한다고 나왔다.
한편 WSJ는 이날 보도에서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소개하며 한국 군대내에서 계속되는 성관련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WSJ는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오랜시간 상관의 성추행으로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군대내 성관련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